서울 뉴타운 계획대로 진행..공공 입김 세진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 취임 후 재검토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뉴타운 및 재개발 등 기존 재정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 단 사업 추진과 관련 공공의 입김이 지금보다 거세진다. 재정비 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서민 주거생활 여건을 보다 안정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3일 시의회에서 열리는 '서울시 뉴타운사업 진단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박원순 시장의 재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변 교수는 서울시 예산 자문회의 위원으로, 박 시장 선거캠프에서 주택·도시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변 교수는 토론회 자료를 통해 "사업을 진행중인 구역에서 중단될 경우 갈등과 소송이 제기될 수 밖에 었다"며 "지구로 지정돼 추진되는 뉴타운사업과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 측이 기존 뉴타운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거기간 박 시장은 기존 재정비사업의 과속 개발을 방지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순환정비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서울시에는 현재 26곳의 뉴타운 지구 내 187곳의 촉진구역에서 재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가 끝난 곳은 174곳(93%)이다. 조합이 설립된 곳은 122곳(65%)이다. 뉴타운 지정 해제 등이 잇따르고 있는 경기도 등 타 지역과는 달리 추진 속도가 빠른 편이다.

이에 따라 박 시장 측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뉴타운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대신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이 뉴타운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형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 추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만약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주체가 주민들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면 사업 중단 또는 지구지정 해제로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하겠다는 게 박 시장 측 구상이다.

또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에서도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현재처럼 행정절차의 위배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 시행 후의 주민 주거수준의 향상이나 세입자 대책 등을 철저히 심의해 결정해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