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KDI, 실업률 통계놓고 신경전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업률 통계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KDI는 통계청의 실업률 조사방식이 한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데 반해 통계청은 "KDI의 설문조사 방식이 잘못됐다"고 반박하고있다.

통계청은 28일 "KDI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잠재실업률은 연구자가 임의로 정의한 개념이고 뚜렷한 기준 없이 선정한 표본을 대상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황수경 KDI 연구위원은 지난 26일 "설문방식만 바꿔도 실업률과 잠재실업률(사실상의 실업군까지 포함한 실업률)이 통계청 방식보다 높게 나온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통계청과 KDI가 벌이는 논란의 쟁점은 실업률 조사의 핵심질문인 '직장을 원하는지', '일할 수 있었는지' 등 구직자의 주관적 의사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이 사용하는 실업 설문은 매달 15일이 포함된 한 주를 조사대상기간으로 정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묻는다. 여기서 "일했다"고 답하면 취업자로 분류되고, "일하지 않았다"고 대답하면 다시 '구직활동을 했는지'를 묻는다. "구직활동을 했다"고 하면 실업자로 분류되고, "안 했다"고 하면 '직장을 원했는지'를 묻는다. "직장을 원했고, 일자리가 있다면 일할 수 있었다"고 답하면 언제든 실업자군에 합류할 수 있는 '취업애로계층'으로 판정된다.

그러나 KDI는 이같은 설문방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수시채용 보다는 1년에 1~2번 공채시험을 치러 직원을 뽑는데 매달 1주간의 조사대상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했는지만 물으면 공식 실업률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구직활동을 했는지에 이어서 '직장을 원했는지'를 묻는 방식도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응답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고는 싶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긍정적 응답을 할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그 결과 통계청이 '취업애로계층'으로 분류하는 잠재실업률도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KDI의 주장이다.

KDI는 '직장을 원했는지'를 '구직활동을 했는지'에 앞서 묻고, '직장을 원했는지'와 '일자리가 있다면 일할 수 있었다'등의 질문기간을 현시점으로까지 확대하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지역 20대 청년층 1200여명을 대상으로 KDI의 방식대로 조사하자, 실업률은 통계청 방식보다 1.4%p 높은 5.4%로, 잠재실업률은 통계청에 비해 4배나 높은 21.2%로 집계됐다.

황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공식실업률이 노동시장 상황을 판단하거나 고용정책의 기준을 제시하는 지표로서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청년층 취업준비자가 잠재실업에서 체계적으로 누락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KDI의 조사방식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하는 국제기준에도 맞지않고, 실업률 등 국가 공식통계의 신뢰성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