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용카드체계 근본적 수술해야

끝내 음식점 주인들이 오늘 문을 닫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강행했다. 신용카드사들이 어제 부랴부랴 음식점 등 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미흡하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현행 2% 초반에서 1.8% 선으로 내리기로 한 데 대해 1.5%는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중소 가맹점 적용 범위를 연매출 1억2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넓히겠다는 데 대해서도 외식업 전체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늘 그래왔듯 인하를 요구하는 측은 높은 카드 수수료 때문에 힘들게 장사해도 남는 게 없다고 호소한다. 이에 카드사는 우리는 땅 파서 장사하느냐며 수수료를 낮추기 힘들다고 맞선다. 그러다 음식업중앙회처럼 집단행동에 나서고 정치권과 정부가 압박하면 이게 마지노선이라며 찔끔 낮추고 마는 식이다.

카드 수수료 분쟁은 2004년 BC카드와 이마트 간 대립으로 시작해 8년째 계속되는 문제다. 하지만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땜질하는 데 그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다. 수수료 분쟁은 음식업중앙회 외에도 보험업계, 정유업계와도 걸려 있는 문제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6월부터 카드 결제가 허용된 보험료에 물리는 3%에 육박하는 수수료가 높다고 한다. 정유사와 주유소업계는 유류세에 붙는 수수료를 면제해 기름값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용카드를 둘러싼 논란을 계속 이렇게 놓아둘 수는 없다. 금융당국은 카드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수수료를 더 낮출 여력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중소 가맹점 적용 범위도 카드사 대신 당국이 정하는 게 옳다. 1만원 이하 소액 거래에 대해 카드 대신 현금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나쁘자 후퇴하는 식으론 곤란하다. 카드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아시아 1위라는 국내 카드시장은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등 정부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과 카드 수납을 법으로 의무화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카드사의 올해 수수료 수입은 8조원대, 순익도 사상 최대인 2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업계가 시장논리를 내세우기에 앞서 고객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금융당국이나 카드업계 모두 2003년 카드대란으로 겪었던 혹독한 시련을 되새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