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자동차보험료 인하, 이핑계 저핑계

車보험료 인하 손보사의 핑계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경제용어에 '가격 하방경직성(下方硬直性)'이란 말이 있다.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돼야 하지만 시장의 보이지 않는 힘(과점 내지는 담합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쉽게 말해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떨어지지 않는 품목을 하방경직성이 강하다고 한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자동차보험이 꼽힌다.

자동차보험 보험료는 손해율에 따라 책정된다. 통상 자동차 사고 등으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규모가 커지면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반대로 사고가 적어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가 감소하면 보험료는 인하돼야 한다. 그래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는 건강한 시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가격 자유화(2001년8월)가 시행된 이후 10년간 가격이 인하된 것은 단 두 차례(2005년 1월 1.4%, 2008년 8월 2.0% 인하)뿐이다.

손해율은 낮아지고 있는데도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인하에 인색하다.
실제 지난해 12월 90.4%까지 치솟았던 손해율은 4월 72.7%, 5월 74.1%, 6월 73.3%, 7월 77.6%, 8월 75.7%, 9월 74.1% 등으로 저공비행 중이다. 일부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60%대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대형 손보사 중심으로 이익이 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런데도 손보사들은 손해율과 자동차 보험료의 상관관계에 대해 애써 외면한다. 자동차보험의 '자'자만 꺼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엄살을 부리기 일쑤다.

"최소한 3분기 정도의 손해율 추이를 봐야 한다"거나 "9월과 10월은 차량 운행이 많은 행락철이다", "11월부터 동절기에 들어가면 눈 피해 등 차 사고가 늘어 난다" 등등 핑계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보험료 인하를 피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는지 '사회 환원'이란 묘한 논리를 펴기도 한다. 자동차 보험료는 지금처럼 받고, 그 대신 남는 이익은 좋은 일에 쓰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고객 돈으로 생색을 내겠다는 속셈으로 읽힌다.

차보험 가격 자유화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는데도 보험사들은 아직도 그 좋았던 시절의 추억에 잠겨있는 듯하다.

조영신 기자 as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