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예산안의 문제점은?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2012년 예산안의 특징과 잠재위협요인'에서 내년 예산안이 5년 연속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고, 세수전망이 낙관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세계 재정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내년 예산이 5년 연속 재정적자를 이어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 복지, R&D 예산이 총지출 예산 증가율 5.5%을 넘고, 국회의원 선거과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해 일반 행정 예산도 크게 증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또 내년 국세수입 증가율 6.8%이 너무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성장잠재력이 가라앉고있고 국세수입 증가율과 세계잉여금도 하락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경상GDP증가율 7.5%안팎(실질성장률 4.5%)에 기초해 수립한 총수입·국세수입 증가율은 높은 수치라는 것이다. 2001~2009년의 실질GDP성장률이 3.92%에 불과해 2011년 이후에는 훼손된 성장잠재력 하에서 실질 GDP 성장률은 4%정도에 불과하다는게 현대 경제연구원의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어 정부는 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의 올해 세수 전망치가 9.0%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했지만, 2006~2011년의 5년 평균 증가율이 6.5%에 불과하고, 내년도 내수부진을 감안하면 부풀려졌다고 진단했다.

일자리예산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일자리 예산이 10조1000억원으로 전년 9조5000억원에 비해 6.8%증가했지만, 효과에 한계 있다고 했다. 직접 일자리 창출의 경우, 2조5000억원의 재정투입으로 56만2000명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해도 고용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직접 일자리 창출에 배정된 예산과 지원 인원을 보면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2조7270억원으로 57만9000명, 올해 2조3651억원으로 54만1000명, 내년 2조5026억원을 투입해 56만2000명의 일자리 직접 마련하게 돼있는데 변화가 별로 없는 수치다.

아울러 국방예산이 6.2% 증가해 참여정부 시절의 8.4%보다는 낮지만 국민의 정부 3.5% 보다는 높은데도 방위력 개선비는 30%에 머물러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