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름 놓은 유럽, 아직도 첩첩산중

-그리스 11월이면 지원금 바닥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유럽 부채 위기가 29일(현지 시각) 독일 의회(하원)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승인으로 한시름을 놓았다.

이로써 유로존 17개국 가운데 12개 국가가 이 방안을 승인했고 네델란드 등 나머지 5개 국가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모두 국내 승인절차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독일의 의회의 승인이 유럽 부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유럽의 위기는 시장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만성적인 것이 되어 가고 있으며, 오는 11월에는 또다시 큰 고비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표결 결과는 메르켈 총리에게 숨통을 틔워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집권 연립여당의 반란표가 예상보다 적어, 야당에 양보하지 않고도 향후 정책 결정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EFSF 레버리지(신용차입)화 방안에 대한 명시적인 부인 끝에 얻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EFSF를 다른 방식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신용차입 방안은 거부하면서, EFSF 활용이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만 한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그의 발언은 독일의 신용등급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EFSF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독일의 전략은 ‘투 트랙’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EFSF와 그리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활로를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의 국내 자산 매각을 통해 추가 지원없이도 그리스 스스로 빚을 갚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프랑스 일간 <라트리뷴>지는 독일계 컨설팅회사인 롤랜드 버거가 입안한 그리스 자산매각 방안을 독일이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항공, 항만 등 1250억유로에 달하는 그리스 공공자산을 유럽 기관들에 매각함으로써 그리스 부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는 지주회사 매각 수익금으로 유럽 국가들에 진 부채를 갚을 수 있으며 단기간에 그리스의 정부 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145%에서 88%로 낮출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성장 이뤄지면 그리스 정부의 세수가 늘어나고 2025년까지 국가 부채를 GDP의 60% 수준으로 줄이는 유럽연합(EU)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같은 국가 재산 매각은 그리스 현 정부로서는 자칫하면 ‘매국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리스 정부가 한때 국민투표를 고려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재 조건에서 그리스가 과연 채무를 되갚을 수 있느냐이다. FT는 그리스의 올해 8월까지의 재정적자가 오히려 연율 22.2%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예정된 재정적자폭 171억 유로(추정 GDP의 7.5%)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간 부문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그리스가 지난 7월 약속했던 이행 조건들을 거의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고, 공무원에 대한 통합 급료 체제의 도입도 11월로 연기했다.

또 3만명의 공공부문 노동자 감원은 내각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설사 이번 트로이카의 실사를 통과하여 80억 유로를 지원받더라도 오는 11월이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다.

미국 뉴욕연방준은행의 부총재를 지낸 디노 코스는 “독일의 추인은 시장에 일시적인 안도감을 가져다주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11월에는 그리스가 다시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그는 또 그 때는 미국 의회에서 재정적자 감축을 논의할 특별위원회가 열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모두 ‘볼 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