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한선교, "통신사 결합상품 가입이 통신비 인하에 특효"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통신사 결합상품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지난해 결합상품 가입자 총 935만가구에 결합할인액만 5799억원으로, 가구당 연간 할인액이 6만2021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통신 3사 결합상품 제도가 허용된 이후 매년 결합가입자가 200만 가구 이상 증가한 수치로 가구당 연간 결합할인액도 2008년 3만원 수준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낮은 가입률이다. 주민등록세대수 기준(1986만 가구)으로 결합상품 가입률이 47.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할인률이 현재 정도로 유지된다고 하면 모든 가구가 가입상품을 이용할 경우 연간 할인액은 1조2312억원에 달한다.

복잡한 요금제가 제한적 가입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선교 의원측은 "수십가지에 이르는 요금제도에 결합요금제까지 더하면 더욱 복잡해져 가입자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며 "심지어 현장에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결합요금제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결합상품 가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고원칙 인가예외'라는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하는 방통위 요금인가제도가 사실상 인가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결합상품 출시로 인해 통신사와 케이블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자본력이 강한 통신시장 지배력이 그대로 결합상품시장에도 반영, 방통위에서 신고제를 사실상 인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의원은 "가계통신비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합상품이 요금인하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아직까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가구가 많다"며 "하루빨리 요금인가제도를 폐지하고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게는 유인책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면적인 경쟁 도입이 요금인하의 핵심이므로 방통위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