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정전 재발방지대책·피해보상 어떻게 이뤄지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9월 15일 오후 3시부터 8시간까지 5시간 가량 이어진 전국 동시다발 정전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관련자 문책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18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행정안정부, 국무총리실,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사태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향후 위기시 대응체제의 개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정부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총리실, 지경부, 행안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한국전력, 전력거래소로 구성하고▲정전사태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향후 위기대응체제의 개선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전력수요 예측 등의 근본적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 ▲피해 실태파악 및 보상 문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대책수립팀과 현장조사팀이 설치 운영되며 현장조사팀은 이날부터 정전사태 전후 대응과정의 적절성 중심으로 현장조사 활동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9시부터 총리실 중심으로 총 10명이 전력거래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중이며 향후 한전, 지식경제부 등을 현장조사할 계획이다. 대책수립팀은 기존 파악된 문제점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피해조사 및 보상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부처 합동점검반 구성..책임소재 원인규명 다각도 조사=정부는 현장조사팀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있는 관련자는 엄정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경부가 17일 실시한 1차 조사결과에서는 전력당국의 허위보고를 비롯한 정부와 관계기관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차 조사 결과 전력거래소는 정전 당일 사용하기 곤란한 전력공급량을 사용가능한 예비전력량에 포함해 지식경제부에 허위보고하여, 관계 기관의 긴급공조 차질을 초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상고온으로 전력수요가 당초 예상한 6400만kW보다 많은 6726만kW (326만kW 초과)를 기록했으며 정전사태 발생당시 전력예비율이 정확히 계상되지 못하여 실제 예비력에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공급능력을 7071만kW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 6752만kW로서 약 319만kW 편차가 발생하였으며 정전사고당시 실제 예비력은 24만kW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합동점검반과 별도로 관계부처와 한전 등 전력사, 에너지 전력전문가로 구성된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단전조치 등이 필요한 위기 상황의 경우, 보고라인에 따른 단계적 보고가 아니라 기관장 이하 전(全) 직급이 동시에 보고받을 수 있는 '즉시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예비보고 단계를 강화하여, 위기 개연성이 판단되면 즉시 1차 예비보고를 한 후 매뉴얼상의 단계별 보고를 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피해상황 최소화를 위한 공동대처가 가능하도록 관계 기관(방송사 포함)간 정보 전파를 포함한 공조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1차 조사서 허위보고 드러나...TF통해 사전예고 등 개선=위기대응 매뉴얼도 고쳐 앞으로는 순환 정전 발생시 사전 예고 시스템을 갖추고 주요시설 관리자에 메시지 자동발송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주요시설과 한전 송배전 당국간 핫라인을 구축, 비상 상황시 단전임박 상황을 알리는 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주요 방송사의 실시간 재난예고방송을 실시하고 강제 차단 1순위의 경우에도, 사전에 민방위 방송 시스템 등을 통한 사전예고를 하기로 했다.

특히 소규모 병원, 은행지점 등 독자적인 전원 확보가 곤란한 민감한 시설을 단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호등, 엘리베이터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시설에는 행안부와 국토해양부 등과 협조해 예비전원 공급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번 정전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최근의 기후변화 상황을 반영토록 단기수요예측 프로그램을 개선키로 했다. 전력수급체계는 공급 위주의 수급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요 조절도 같이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설비용량은 2014년까지 1145만kW 규모의 신규 확충을 통해 2014년 이후부터는 예비율 14%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무정비주기를 현행 2년 의무화에서 3년 이내에서 발전기별 특성에 따라 유연정비체제로 전환하고 한전, 발전사, 전력거래소 등 발전, 송배전, 판매 등 전력 운영에 있어서 각 기관간의 권한배분, 정보공유, 의사결정, 인력배치 등 제반 기능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20일부터 피해보상 신청 접수 봇물이룰듯=정부는 이날 재발방지대책서 이번 정전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와 상가, 일간 소비자등에 대해 개별 피해 사실을 조사해 보상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피해보상위원회에는 소비자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사및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으로 구성된다. 보상위는 정전피해의 유형과 업종,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과 조사절차 등의 정전피해보상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20일 오전 9시부터 보상신청을 접수받게 되며 피해신고센터는 전국 189개 한전 지점과 산업단지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받는다. 기본적으로는 전국 한전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각 신고센터의 위치 및 신고방법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종합안내는 국번없이 123(한전 고객센터)을 누르면 된다. 정부는 피해보상위가 정립하는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보상위에 상정해 심의후 보상을 해줄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상의 제반 대책을 통하여 향후에는 이번과 같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