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최종발표.."군부대 직접 원인 없어"(종합)

올 7월 당시 16명의 사망자를 낸 우면산 산사태 모습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16명의 사망자를 낸 우면산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 집중호우와 배수로 막힘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산 정상 군부대는 직접적인 원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정형식 前 한양대 교수 등 합동조사단의 40여일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우면산 산사태 원인과 대책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와 대책을 15일 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주요원인은 집중호우와 높은 지하수위, 토석과 유목에 의 한 배수로 막힘 등으로 분석됐다. 피해가 컸던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아파트와 신동아아파트 의 경우 누적강수량 230mm 상태에서 시간당 85.5mm, 전원마을도 424.5mm 상태에서 시간당 112.5mm, 형촌마을도 364.5mm에 시간당 85.5mm의 집중호우가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군부대는 직접 원인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합동조사단은 "현장조사 결과 군부대 경계부 소규모 사면붕괴가 일어났으나 군부대 도로, 헬기장, 배수시설 등 내외부 시설은 건전한 상태로 전체 산사태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참고자료로 군부대에서 피해지역으로 유출된 물의 양이 래미안아파트 3.85%, 형촌마을 3.41%, 그리고 신동아아파트와 전원마을은 미유출이라고 발표했다. 군부대에서 유실된 토사량도 붕괴량에 비해 래미안과 신동아가 각각 3.13%, 0.6%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원인과 함께 복구대책도 제안했다. 조사단은 군부대 방류구와 서울시 사방시설의 연결, 계곡부에 인접한 수목류 벌채, 수목 솎아베기 작업 필요성을 내놨다.

특히 피해가 컸던 지역에 대한 지역별 붕괴원인에 맞는 복구대책도 거론됐다. 래미안아파트, 신동아파트는 계곡부에 유속감소 시설을 설치하고 하부에는 중력식 사방시설과 침사지 설치가 권유됐다. 특히 남부순환로로 유입되는 유량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충분한 용량의 배수로 확보가 제안됐다. 전원마을과 형촌마을도 각각 배수로 선형조정, 중력식 사방시설 설치 등이 권고됐다.

조사단은 정책대안으로 시내 산 전체에 대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한 체계적 관리도 요구했다. 아울러 주택지 인근 절개면, 옹벽 등에 대한 위험등급별 평가와 관리도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대책을 현재 진행중인 우면산, 관악산 등 산사태 피해지 81개소(77.3ha)에 대한 항구복구공사에 반영하고 우기 전인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2012년 말까지 시 전체 산을 대상으로 지반, 지질, 사방 등 전문가 그룹을 투입해서 산사태 위험요인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중장기적으로는 하류부 우수하수 관거 개량과 통수단면 확대작업을 실시하고 산림인접지 도시계획 및 주택허가 시 산림안정성 평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산사태 피해복구와 관련 387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이중 30%에 해당하는 169억원을 긴급자금으로 투입했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산사태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시 전체 산에 대한 일제조사로 적극적인 예방사방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형식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장과의 일문일답.

- 군부대 직접 원인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군부대 영향은 미미한 것이라는 뜻. 결국 군부대가 없었어도 산사태는 났다고 보면 된다.

- 군부대 조사를 몇 차례. 어느정도 했나.
▲ 세 차례 방문했고 헬리콥터 타고 3회 관찰. 군부대와 합동회의 1회, 유선.이메일 등 10여회 거쳤다.

- 조사원인 발표가 40여일 넘게 늦어졌는데. 이유는.
▲ 사고 직후 기자회견 당시 열흘 후에 발표할 계획. 그러나 서둘렀다는 지적과 서울시의 각종 행정 스케쥴 등의 영향에 따라 미뤄졌다.

- 강남순환도시고속대로 발파가 산사태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얼마나 영향줬다고 보나
▲ 4월 2일에 발파 끝났고 7월 22일 아침에 산사태가 났으므로 2개월 가까이 시간차. 따라서 내 경험적으로 이정도 거리에서 정상적인 터널공사가 진행됐다면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 주요 요인은 강수량이 첫째이고 다음이 지형, 지반, 지질 등. 이에 비하면 발파는 나의 조사경험적으로 원인 퍼센트가 낮다. 답변의 전제는 공사 발파현장에 가보지 않았고 조사전무하다는 점. 서울시 건설관계자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 내 경험적 판단에 따라 이번조사에서 정밀조사를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