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위험한 이유

가처분소득의 146%에 달해…선진국보다도 높은 수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애를 쏟고 있다. 당국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우리나라 가계소득 중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에 비해 대출금액이 146%로 많기 때문이다. 미국(120%)이나 일본(111%)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쓸 수 있는 돈보다 빚이 많은 상황에서 차후 상환능력이 달릴 수밖에 없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는 올 6월말 현재 876조267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3조4419억원(9.1%) 늘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3.0% 증가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인 7.3%를 웃돌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소득활동의 기회는 줄어드는 데 반해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이 변동금리대출이어서 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만기 때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일시상환 비율도 41%로 높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중 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가 적용된 주택담보대출은 30%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3명 중 2명은 소득에 따른 상환능력을 살피지 않고 대출을 해줬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대출액 및 연체율이 높아 금리인상 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은에 따르면 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 가계의 소득 대비 대출액은 608%에 달한다. 2분위(302%)의 두배가 넘고 5분위(135%)의 4.5배다. 1분위의 연체율도 0.56%로 가장 높다.

향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악화돼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점들 중 하나다. 인구 감소로 주택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갚기 어려워진 가계에서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하지 못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파산하는 최악의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 가계부채가 단순히 가계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경제가 튼튼하지 못하면 금융회사는 물론 기업 및 국가경제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멀리 내다보고 채무를 관리해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