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대비 임금 80% 보장 ·· 왜 빠졌나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대비 80% 상향 조정안'이 결국 누락됐다. 그동안 관심이 집중됐던 임금 인상안이 빠지자 노동계는 '근본 대책이 빠졌다'는 반응이다.

사실 발표 당일인 9일까지 이 안을 두고 논란에 논란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임금을 실질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정부를 압박했지만 고용부와 재정부는 "기업부담이 너무 커서 강제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비정규직 대책이 한차례 연기를 거듭한 것도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80% 수준으로 상향 조장안'을 둘러싼 이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을 두고서 한나라당 내부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 내부에서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당 비정규직특별위원장 개인의 주장"뿐이라고 말하는 관계자들도 적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비정규직 평균 임금을 정규직의 80%로 끌어올리면 기업들이 연간 37조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국장은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실현 가능성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 논의과정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여기다 정부는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을 보장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80% 보장안`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 비정규직 중 전문·기술·행정관리자 등과 같이 근로조건이 양호한 경우가 전체의 17.3%로 집계됐다.

박종길 국장은 "임금 인상보다 실질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권 및 감독권을 부여해 임금과 근로조건 차별 등을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빠져있었다"고 비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