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原乳)값 원가연동제 추진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3~5년마다 매번 반복되는 원유가격 인상 갈등을 줄이기 위해 가격산정방식을 원가연동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격 생산비 조사기준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낙농진흥회는 16일 "원유가격을 매년 조정한다는 원칙에 대해 생산자와 유업체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원유가격 인상이 완료된 후 농촌경제연구원, 학계 등 관련 전문가와 생산자, 유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열어 올해 추정생산비(745원/ℓ)에 대해 검증하고, 23개 원유 생산비 비목별로 원유가격 조정 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원가연동제는 사료가격과 인건비 등의 원가가 오르거나 내릴 때 그 변동분을 그대로 가격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낙농가와 우유업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세부 원칙에서 의견이 달라 무산됐었다.

현재 원유 가격 조정방식은 3~5년 단위로 5% 이상의 변동 요인이 있을 때 낙농진흥회가 양측의 의견을 들어 조정한다.

이러한 변동의 기준이 되는 통계청 생산비 조사를 낙농가에서 불신해 자체적으로 인상폭을 산정해 제시했고, 우유업체는 통계청 생산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산해 매번 협상때마다 갈등이 되풀이되는 구조였다.

여기에 3~5년 단위로 조정주기가 긴 탓에 한번 조정때 마다 우윳값 폭등으로 이어졌고, 이는 낙농가와 우유업체에 부담일 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갑자기 껑충 오른 우윳값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양측은 1년 단위로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면 이러한 갈등이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연동의 잣대가 되는 생산원가 기준을 어떤 식으로 산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구성될 전문가 위원회는 전문가, 낙농가, 우유업체가 모두 참여, 목장 등의 현장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