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단호한 당국..주식시장 영향은?

비난여론에도 불가피성 강조..부담감은 여전

[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 정재우 기자, 지선호 기자]증시가 기록적인 폭락세를 이어가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라는 칼을 빼들었다. 10일부터 시장에 바로 적용되며 앞으로 3개월간 금지조치가 지속된다.

코스피지수가 900선까지 몰렸던 2008년 10월 '리먼사태' 당시 매도량을 급격히 줄이는 효과를 본 적이 있어 시장에서는 "당장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너무 성 급한 조치였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승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2008년의 경우 공매도 금지조치로 효과가 7거래일간 지속됐다"며 "주가하락을 방어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공매도 금지가 매수를 유발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주로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공매도 규모가 올 상반기 하루평균 1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들어 4000억원을 넘기기까지 한 상황이라 불가피한 선택 이었다고 말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도 "이번 공매도 제한은 금융당국의 고민이 묻어나오는 대목"이라며 "심리를 안정시키는 정책수단으로 필요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당국이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것은 시장 일각의 비판 여론 때문이다. 시장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너무 빨리 나온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번에는 2008년 리먼사태 때와는 상황이 달라서 규제할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고 본다"며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을 진정시키는 효과 이외에는 다른 이 유를 찾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분석을 담당하는 전문가도 "일반적으로 공매도를 단순 매도로만 생각하지만 나중에 다시 갚아야하기 때문에 매매의 한 방편으로 봐야한다"며 "시장이 급락할때마다 이같은 공매도 제한을 행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체력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비판 가능성을 감수하면서도 조치를 취한 것은 추락하는 시장에 무언가 대응을 해야 한다는 당국의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영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많은 고민끝에 나온 결론이었다"며 "그리스도 전날 6% 하락세를 보이자 공매도 금지를 시행한만큼 현상황에서 불안심리를 최대한 차단해야겠 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
정재우 기자 jjw@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