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중국..①빚 많아 금리 결정 어려워

中 정부부채는 GDP의 82%/ 자료:드래고노믹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높은 인플레이션 만큼이나 중국 경제의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지방정부 부채다. 중국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산하 특수 투자회사의 부채 가운데 24.5%는 올해, 17.2%는 내년이 만기다.

엄청난 부채는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중국 정부가 더 이상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펴기 힘들게끔 하고 있다. 올해 4차례나 올린 기준금리를 추가로 더 올리자니 금리가 높아질수록 정부가 갚아야 하는 이자가 늘어나고, 그렇다고 금리인상을 멈추자니 정부의 연간 목표치 4%를 훌쩍 넘어선 물가상승률이 걱정이다.

◆中 지방정부 '눈덩이' 부채=중국 국무원 감사기관인 심계서(審計署)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지난해 10조7000억위안(약 1조6500억달러·1793조40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지난해 기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7%를 차지하는 규모다.

중국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에 힘쓰면서 지방정부의 과도한 은행 대출을 눈 감아 주고 지방정부가 무분별하게 인프라 구축, 부동산 프로젝트에 돈을 쏟아 부은 것이 엄청난 부채의 화근이 됐다.

지방정부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각 정부 기관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면 부채 규모는 더 커진다.

지난해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한 중국 정부의 빚이 전체 GDP의 82%에 달할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 소재 시장조사기관 드래고노믹스는 지방정부와 국유은행, 철도부 부채 등을 포함한 정부의 부채 규모가 GDP의 82%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정부 부채 규모를 28조위안으로 추산해 GDP의 71% 수준으로 진단했다. 특히 전체 부채 규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올해 내야 할 부채 이자가 지난해 지방정부 세수의 21%에 달한다고 경고했다.

◆부채규모 정확한 집계 어려워=지방정부의 부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규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양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부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양이 악성 부채로 분류되는지도 집계가 어렵다는데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누락된 대출 규모가 3조5000억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중국건설은행의 엘리자 류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정부 부채의 20~30%가 고(高)위험 부채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은감위도 은행이 지방정부를 믿고, 지방정부가 자금줄을 대 주고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쏟아 부은 돈 가운데 23% 정도가 상환이 불가능한 부실대출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대출..中 은행권도 문제=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때문에 은행들은 위기에 처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과다한 지방정부 대출로 은행들이 결국 중앙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이유로 은행권 신용등급 전망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신평사 피치는 중국 위안화 표시 장기 발행자등급(IDR·Issuer Default Rating)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중국 정부의 우발채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피치는 은행권에서 장부외거래를 이용해 대출을 확대한 것에 대해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