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패트릭 초바넥 칭화대 경제학 교수가 월스트리트저널(WSJ) 22일자를 통해 중국 은행권의 자금 상황이 생각보다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중국 은행권의 부실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하루 이틀 나온 것이 아니다. 은행권 부실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은 그동안 중국 은행이 시중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버린 만큼 부실 대출 규모도 커졌다고 우려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2년 반 동안 중국 은행들이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대출을 늘려온 덕에 중국 경제는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률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은행권의 커진 부실 대출 위험이 되레 경제를 위협하는 독화살로 작용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물론 중국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 은행권의 예대율(총수신 대비 총여신 비율)이 6월 말 기준 평균 65% 수준으로 낮다는 것을 중국 은행권이 안전하다는 근거로 제시한다. 은행들이 향후 부실채권(NPL) 타격을 입더라도 충분히 이를 커버할 자금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은행권의 평균 예대율은 65%, 은행 지급준비율은 21.5%로 그 사이에 13.5%의 유동성 쿠션이 존재한다.
은행권 예대율이 높다고 부실 자산에 대해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 패트릭 초바넥 칭화대 경제학 교수는 "중국 은행권이 안전하다는 안일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예대율이 은행권의 유동성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는 있어도 지불 능력을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실채권 손실분을 충당할 수 있는 얼마만큼의 자산이 있는가를 비율로 계산한 대손충당금 비율을 살펴봐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 중국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비율은 2008년 말 80%에서 최근 220% 수준까지 높아져 안심할만 하다.
하지만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비율은 공식화된 부실채권에 대해서만 계산됐을 뿐 비공식적인 대출분에 대한 계산은 하지 않았다.
중국 은행 감독 당국은 부실대출을 우려해 중국 은행들이 전체 대출액 가운데 2.5% 이상을 부실 자산 충당을 위한 준비금으로 쌓아 놓도록 지시한 상태지만 이 또한 믿을 수 없다. 초바넥 교수는 지난 2년 반 동안 중국 은행권이 느슨한 잣대로 대출을 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대출분의 20~30%는 부실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 2.5%의 비율은 너무나 적다고 진단했다.
특히 은행권이 지방정부를 믿고, 지방정부가 자금줄을 대 주고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쏟아 부은 돈 가운데 23% 정도가 상환이 불가능한 부실대출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예대율이 낮아 은행권의 유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 할까.
초바넥 교수는 예대율이 은행권의 유동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의 경우 예대율이 낮다고 은행 유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 은행권이 대출로 분류하지 않은 돈 중에서 상당 수가 위장된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 은행들은 기업이나 다른 비은행권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권을 통해 장부외 대출을 해주는 것을 공공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중국 은행권의 예대율이 낮은 것을 은행이 대출을 신중하게 해서라기 보다 중국 경제가 경상수지, 자본수지 '쌍둥이' 흑자를 기록하며 외환보유고가 쌓여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전했다.
중국 은행권이 사이즈 별로 예대율 편차가 큰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형은행 예대율은 63%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중소 은행들은 81%로 높다. 중소 은행들은 자금 사정이 넉넉한 대형은행으로 부터 자금을 빌려왔는데, 최근 중국 은행간 레포금리(은행간 단기 금리)가 3년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은 중국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중소 은행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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