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행 열흘 ··· 167개 신규 노조 설립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복수노조 시행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총 167건 신규 노조가 설립신고를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노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8일까지 총 167개 신규노조가 노조설립신고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노조 신고는 첫날인 1일 76건으로 많았으나 4일 36건, 5일 18건, 6일 14건, 7일 10건, 8일 13건 등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이는 법 시행 초기에 그동안 복수노조의 설립 준비를 해온 노조의 설립 신고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신규노조의 82.0%인 137개가 기존 양대노총 산하의 노조에서 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중 한국노총 65개, 민주노총 64개, 양 노총 혼재 8개로 집계됐다.

대기업은 민주노총 사업장, 중소기업은 한국 노총 사업장에서 노조 설립 신고를 한 곳이 많았다. 500인 이상 사업장은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17개, 한국노총 사업장에서 8개가 새로 노조가 세워졌다.

상급단체를 선택한 노조는 전체의 10.2%인 17개(한국노총 12개, 민주노총 7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150개는 미가맹으로 신고했다.

사업장 규모를 살펴보면 신규 노조 사업장 중 300인 미만이 전체의 70.1%인 117개로 다수를 차지했다. 1000인 이상 사업장도 21개(12.6%)에 달했다.

100인 미만 56개, 100∼300인 미만 61개, 300∼500인 미만 16개, 500∼1000인 미만 9개, 1000인 이상 21개로 나타났다. 기타(초기업단위 노조로 사업장 규모 파악 불가)는 4곳이다.

업종별로 버스·택시 사업장에서 노조 설립이 두드러졌다. 버스·택시 사업장이 94개(56.3%), 제조·금융 업종 등 73개(43.7%)로 나타났다. 버스·택시는 한국노총에서 분화가 많았고 제조·금융 등 업종은 민노총에서 분화가 많았다.

신규노조의 조합원 규모가 전체 근로자 수의 10% 미만이 88개로 52.7%를 차지했고 22개(13.5%)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에서 분화한 노조(64개) 중 과반수 노조는 13개(20.3%), 한국노총에서 분화한 노조(65개) 중 과반수 노조는 6개(9.2%)로 나타났다.

현재 교섭 중인 집중관리 사업장 220개의 52.7%인 116개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은 민주노총 사업장 43.9%, 한국노총 사업장 64.4%이고 대기업의 창구단일화 진행률이 높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 사업장에는 현대차, 기아차, S & T중공업, 효성(창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양대의료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규 복수 노조 167개 중 137개 양대노총에서 분화했다"며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에 염증을 느낀 근로자들이 복수노조 제도 도입으로 새로운 노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가 정치투쟁에서 현장중심의 합리적 노동운동 추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채필 장관은 "6월 말 현재 노사 분규는 22건이 발생했는데 2009년 상반기 41건, 2010년 상반기 29건에 비해 감소했다"며 "노조법 재개정을 둘러싼 중앙단위 노사정 갈등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의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