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도 다 죽어간다

LH 재정난에 공급 차질..전세난 가중 우려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담당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들의 재정난으로 당초 공급 목표를 맞추기도 힘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의 감소가 전세대란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LH의 주택공급계획 및 실제 모집현황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2009년 6만2000여가구에서 지난해 4만9000가구로 1만3000여가구나 감소했다. 전세대란이 심각한 서울ㆍ수도권의 경우 올 상반기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이 1만196가구로 지난해보다 더욱 줄어들 태세다. 국민임대주택은 1000만~2000만원의 임대보증금과 10만~20만원대의 월임대료를 내고 있어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절대적인 임차방식이다.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한 이유는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의 무게중심이 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지난 2년간 31곳의 사업지가 임대주택단지에서 보금자리지구로 전환 됐으며, 당초 5만5000가구수준이던 분양주택은 8만여가구로 늘었다. 반면 임대주택은 2만가구 이상 줄었다.

LH 등 공기업이 자금난을 이유로 임대주택 건설을 꺼리는 것도 원인이다. LH는 현재 국민임대주택을 한채 지을 때마다 9000여만원씩 적자가 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LH가 임대주택 사업으로 떠안은 부채만 33조3000억원이 넘는다.

LH의 재정난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너무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입주예정자의 불만도 터져 나온다. 실례로 지난 4월 공급한 수원 호매실지구 공공임대 84㎡의 경우 보증금 8500만원, 월 임대료 43만원으로 관리비까지 합하면 월 60만원 가까운 돈을 내야 한다. LH 관계자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이나 기금 지원 확대 없이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보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을 짓기 위한 택지 확보도 비상이다. 정부는 최근 보금자리주택을 중소형 규모로만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채당 면적을 줄여 같은 땅에 한채라도 더 짓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한계점을 민간임대업에서 찾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적어 현실적으로 민간부문의 공급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민간 임대주택의 주요 공급원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