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1주년]오세훈 "주민투표로 미래·복지 이정표 세우겠다"

집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 주력..멸실시기 조정 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여소야대 갈등양상만 부각된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 하지만 지난 1년은 4년의 성과가 숙성돼 꽃망울을 터뜨린 내실 있는 한 해였다고 본다."

7월1일로 민선 5기 취임 1년을 맞는 오세훈 서울 시장의 소회다. 그는 야당이 강세를 보였던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고전 끝에 살아남아 서울시 최초의 민선 재임시장이 됐다. 여소야대로 시작한 지난 1년은 예상보다 힘들었다. 무상급식 조례는 물론 시정수립 및 예산집행을 두고 시의회와 번번이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최근엔 무상복지 시리즈를 쏟아내는 민주당과 일부 한나라당 중진의원에 맞서 '복지 포퓰리즘'을 외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건곤일척의 승부수도 띄웠다. 바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다. 결과에 따라 오 시장의 정치생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 시장의 각오는 어느 때보다도 비장하다. 그는 아시아경제신문과 가진 민선 5기 1주년 인터뷰에서도 "유권자의 10%에 해당하는 80만 시민들의 염원이 한데 모인 만큼 서울시의회와 대화할 것은 대화하고 싸울 것은 싸워나가겠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오 시장은 "주민번호 노출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자무상급식과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막아달라고 나선 80만 시민의 절실한 뜻을 받들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원만하게 마무리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대선관련 거취표명에 대해 "주민투표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복지의 이정표를 바로 세우기 전까진 어떤 선거든, 향후 거취 문제든 말을 아껴야 한다"며 즉답을 피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감사원이 서해 뱃길사업을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무리한 사업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서해 뱃길사업은 그 자체가 미래 일자리고 먹거리다. 중국에서 한강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뱃길이 열리게 되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중국의 신흥부자 모두가 서울의 잠재 관광객이 된다. 이들이 한강에 내려 쓰고 갈 식비, 쇼핑비, 의료비는 물론이고 관광산업이 힘을 받으며 만들어질 일자리에 대해선 지금 감히 계산기를 두드릴 수 없다." 오시장은 남은 임기동안 서해 뱃길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이어 서울형 복지를 대표하는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 정책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서울시는 최근 향후 10년 주거복지마스터플랜인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내놨다. 2020년까지 최소 72만가구를 공급해 주택보급률을 현재 92.7%에서 95.0%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같은 마스터플랜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주택수요와 멸실, 1~2인 가구 및 소득 증가분까지 예측한 결과를 토대로 수급조절을 안정화해 ‘집 걱정 없는 서울’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서민주거안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만하더라도 예상되는 4만가구 멸실 보다 많은 5만4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며 차질없는 주택 공급을 자신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늘어날 1~2인가구에 맞춰 도시형생활주택은 물론 도시형생활한옥, 세대 교류형 주택, 의존형 주택 등 효율적인 미래형 주거모델 보급에도 신경을 쓸 계획이다.

전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멸실시기 조정도 추진한다. 오 시장은 "하반기엔 정비 사업으로 인한 대거 멸실이 예상된다"며 "일시에 많은 양의 주택이 멸실돼 전세난이 일어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사업 멸실 시기를 조정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만약 7월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가을 전 일시에 멸실이 집중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는 게 오시장 설명이다. 그는 "주거안정 문제는 비단 서울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해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산역세권 사업 지연에 대해 "부동산 경기침체까지 겹쳐 일시적 자금난을 겪긴 했지만 거의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며 "사업지연으로 불편을 겪게 된 분들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용한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대책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