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특위' 활동비는 다 챙겨갔다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특위를 잘못하면 국회 상임위에 '혹'이 되는 상황이 오거나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지난 3월 11일 국회 민생대책특별위의 첫 회의에서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한 말이다. 특위가 구성되면 의원들은 으레 "과거에는 잘 굴러가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고 다짐한다. 하지만 상당수 특위가 '개점휴업' 상태로 세금만 꼬박꼬박 받고 있다. 아시아경제가 2010년~2011년 특위에 들어간 예산을 분석한 결과 12개 특위에서 지난달까지 모두 10억1849만원의 세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만든 특위는 총 37개. 이들 가운데 인사청문특위 12개를 제외하면 모두 25개 특위가 활동을 종료했거나 여전히 운영 중이다. 국회 상임위가 16개인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이 특위 만들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구성된 일자리만들기특위는 '식물특위'의 전형적인 사례다. 일자리특위는 지난해 3월 이후 열린 전체회의는 6차례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회의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일자리대책을 점검하는 데 그쳤다.

일자리특위를 운영하는데 들어간 세금은 지난해 위원장활동비로 5471만원, 여비 3370만원, 회의비 2058만원 등 1억899만원이다. 단 한차례 회의를 열지도 않은 올해에는 지난 5월까지 위원장활동비로 3000만원이 지급됐다.

연금제도개선특위의 활동은 지난 3월11일 이후 모두 3차례 전체회의 소집이 전부다. 이를 위해 사용된 운영비는 위원장활동비로 1625만원이 소요됐다. 4차례 회의를 소집한 남북관계발전특위는 1683만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항ㆍ발전소ㆍ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대책특위는 3차례의 전체회의와 2차례 소위를 열었고 1625원이 지급됐다.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위는 1년 6개월 동안 9차례 전체회의를 소집했고, 1억2739만원을 사용했다.

특위에 들어간 세금은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 한 재선 의원은 "상당부분이 밥값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은 활동비가 지급되면 일정 부분을 여야 간사에게 나눠주고, 간사들은 위원들의 식사와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게 관례라는 것이다. 또 대부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 특위활동 이외에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위에서 간사로 활동 중인 한 의원은 전체회의 소집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위원들이 서로 다른 상임위에 소속돼 있어 의사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구성하는 만큼 처음에는 의욕적이지만 언론과 사회의 관심이 떨어지면 회의를 열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은 "활동비가 얼마나 들어갔건 성과를 거뒀느냐가 중요한데, 현재 국회에서 운영하고 특위는 소리만 요란했지 결과물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노동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의원들은 세비를 받으면서 활동을 등한시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