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수 활성화, 정공법으로 풀어라

정부가 지난 17~18일 이틀간 국정토론회를 열어 내수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등 경기는 회복됐다지만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 전ㆍ월세 대란, 쌓이는 가계부채 등으로 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오히려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를 활성화하지 않고서는 체감경기를 끌어올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다.

국정토론회에서는 골목경기 개선과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갖가지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공공 부문의 근무시간을 '9시 출근 6시 퇴근'에서 '8시 출근 5시 퇴근'으로 앞당기고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대체휴가를 쓰도록 하며 봄가을 방학을 신설하자는 것 등이 눈길을 끌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제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이 주재하고 장ㆍ차관들이 모여 내놓은 대책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빈약하다. 단기 이벤트성 아이디어가 대부분이다. 부처 간 이견도 있어 정부 내에서도 반신반의하는 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공공 부문 '8ㆍ5 출퇴근제'는 근무시간만 늘릴 뿐이라는 반론이 있다. 방학분산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영리병원 도입은 보건복지부가 반대한다. 재계는 인건비 상승 부담을 이유로 대체휴일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윳돈이 없는데 빚내서 놀러 다니란 말이냐는 서민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고민도 이해할 수는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4%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국가채무가 4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돈을 푸는 식의 인위적인 내수 부양책을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뾰족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럴수록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내수가 죽은 근본 이유는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시중에 돌지 않는다. 중산층은 무너지고 서민은 돈이 없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소득이 있어야 소비도 있는 것이다. 내수 활성화는 결국 물가를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이다. 수출의 과실을 내수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야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도 나와야 한다. 더 고민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