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물가 관리 가장 중요… 금리 올려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은 17일 "한국에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는 거시경제정책을 조정해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라고 권했다.

수비르 랄 한국담당 과장이 이끄는 IMF협의단은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연례 협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의 시의 적절한 경기부양책 철회와 정책금리 인상은 환영할 만하지만, 통화 여건은 여전히 느슨하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올해 4.3%까지 오르고, 내년에 3.6%를 나타낼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더 꾸준한 통화 긴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화 강세를 용인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협의단은 "한국 정부가 올해 실시한 물가안정 조치들은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 총수요 압력을 완화하거나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막지는 못한다"면서 "환율의 유연성도 물가 오름세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언급했다. 물가를 잡으려면 어느 정도의 원화 강세는 용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협의단은 이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성장잠재력을 크게 웃도는 4.5%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4.2%로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물가 전망치만 4월(4.5%)보다 0.2%p 낮춘 배경'을 묻자 "기준금리 인상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을 꼽았다. 성장 추이를 두고는 "최근의 경제활동 둔화 흐름은 하반기에는 사라질 것"이라면서 "수출과 국내 수요가 뒷받침돼 하반기부터는 성장 모멘텀이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의단은 아울러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하방 리스크)으로 ▲유럽의 재정불안 ▲선진국의 대외 수요 감소 ▲북한과의 지정학적 긴장 등을 들었다. 국내에서는 ▲주춤한 건설 경기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소비 위축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요사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선 "금융시스템에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저축은행 부실이 당장 정부의 재정부담을 높일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다.

협의단은 미래를 위한 준비도 당부했다. 이들은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높은 수출의존도에 따른 외부 충격 가능성을 고려해 서비스 부문을 제2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협의단은 "서비스 부문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제조업에 몰린 정책 특혜를 나눠 평등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