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우방을 분노케한다-메르켈 총리의 경우(FT)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 인기가 시들해지는 가운데 원자력발전, 중동문제 처리, 최근 발생한 장출혈성 대장균 질환 등의 처리에서 유럽연합 등 우방국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비판의 공세는 독일과 1,2차 세계대전을 치렀던 앙숙인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에서 나왔다. FT는 주말판인 11~12일자에서 ‘더욱 깊은 환멸’이라는 분석 기사에서 “안젤라 메르켈 총리는 외국에서 받는 인기와 상관없이 국내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요약.

메르켈 총리는 지난 7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자유메달’을 받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메르켈의 중도 우파 연립정부는 수세다. 지지율은 미끄러졌고, 일련의 지방선거는 패해 2013년 연방선거까지 가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다.

베를린에서 발간되는 일간 타게스슈피겔은 “세상 만사가 공평하다면 메르켈은 외국에서만큼 국내에서도 사랑받아야 하겠지만 사실은 정반대”라고 비꼬았다.

FT는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후광(헤일로)도 사라졌다”면서 “유로존 금융위기부터 핵에너지까지 일련의 핵심사안에 대해 메르켈은 유럽파트너들로부터 유럽 통합을 대가로 국내의사일정만 따르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나토만 하더라도 독일은 가장 충성스런 연합국으로 간주돼 왔지만 메르켈은 무아마르 가다피에 대한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해 연합국을 경악하게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리비아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위한 투표를 벌였을 때도 독일은 기권해 독일인 반 중립, 고립주의(stay-at-home)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다시 낳았다.

그러나 호시절은 단명하지 않는가. 그녀는 미국서 돌아오자마자 독일 의회 회의실에 출석, 기독민주당과 연정의 일원인 공격적인 자유민주당에 조차 그리스에 대한 새로운 금융지원방안 지지를 구걸해야만 했다.

그리고 9일에는 연방 하원에 출석해 2022년까지 모든 원자로를 폐쇄하기로 한 원자력정책의 급선회(유턴)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메르켈은 야당인 중도 좌파의 사회민주당과 녹색당보다는 그의 지지자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했다.

이 두가지 내전이 충분하지 않았던지 메르켈은 30명이 숨지고 2000여명이 감염된 장출혈성 대장균 질환이 발병한 이후에도 독일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정부의 대처를 옹호해 스페인 정부의 분노를 낳았다.

독일 함부르크의 한 연구소가 스페인의 오이를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한 이후 스페인산 오이와 상추, 토마토 판매가 급락해 스페인 정부는 펄펄 뛰었다. 심지어 계절채소인 딸기 소비도 치명타를 맞았다.

이 모든 것들은 유럽 전역에 독일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유럽의 직분을 망각했다는 인식을 심어놨다.

물론 베를린 당국은 이런 비난을 강하게 거부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과은 하원 연설에서 독일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유럽에 빚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독일의 강력한 경제는 그리스 재정위기가 촉발한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책무가 있다고 선언했다. 그렇지만 사회민주당 당수이자 전 외무장관인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는 독일 정부가 이같은 메시지를 유권자와 지지자들에게 전파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메르켈총리는 유로존 안정비용에 대해 너무 말을 많이 했지만 그 혜택은 입을 다물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는 정책에 영향을 주는 뿌리 깊은 국익우선태도가 있으며, 이는 1990년 통일 이후 더욱 분명해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알렌스바크 여론조사연구소의 레나테 쾨허 교수는 “모든 위험(리스크)을 피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독일식 경향(German inclination)이 있다”면서 “이는 핵문제 논의 한 요소이며, 유럽의 논의와 연관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같은 위험혐오는 베를린의 행동을 아는 데 중요하다”면서 “그것은 혼자하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혼자한다면 결과를 책임진다고 말하려는 경향”이라고 풀이했다.

유로존 위기를 봐도 그렇다. 지난 2009년 말 그리스 위기가 시작되자 독일 정치인들은 그리스 문제가 재정이 건실한 북유럽 국가들이 낭비하는 남부 국가를 늘 구제하는 ‘이체연합(transfer union)’으로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된다고 계속 주장했다.

독일 경제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그리스 위기 처음부터 추가 구제방안에는 납세자 뿐 아니라 민간 채권자도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괴팅겐 대학의 안드레아스 부쉬 교수(정치학)는 “그게 공평한 부담분담이라는 독일의 생각과 맞다”면서 “실제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아니다. 그리스가 채무 불이행을 한다면 독일에는 큰 손해가 난다. 그러나 여기서 공정함이란 비용을 쪼개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요구 때문에 독일은 유럽중앙은행(ECB)과 프랑스 정부와 대립하게 됐다.

지난 10일 독일 연방하원은 민간 채권자들이 ‘충분한 기여’를 한다면 새로운 협상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독일과 ECB가 타협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구제안은 좌초할 수밖에 없다.

핵발전 논의도 메르켈이 처한 정치적 문제와 독일의 깊은 리스크 혐오를 잘 설명해준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17기의 원자로 가동수명을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는 10년전 사민당과 녹색당 정부가 에너지 업체들에게 2021년 퇴출시키겠다고 한 합의를 완전히 뒤엎은 것이다. 부쉬 교수는 “총리는 정치이익을 위해 핵발전을 중단하겠다는 합의를 기꺼이 깼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이후 총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부쉬 교수는 “메르켈의 유턴은 정부의 취약한 상태를 보여준다”면서 “메르켈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하는 분야를 분명히 알 고 있으며, 핵 에너지에 관한한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EU 파트너와 대화할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FT는 꼬집었다.

프랑스 정부는 독일 정부의 행보가 핵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높은 프랑스에 새로운논쟁을 불러일으킬지 염려했다.체코와 폴란드는 독일의 핵발전 중단이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한다. 그렇지만 이는 거의 효과를 내지 못한다. 로르베르트 뢰트겐 독일 환경부 장관은 “유럽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그렇지만 독일 내 논의에 답하는 게 우선”이라고 잘라 말했다.

독일내 정서는 독일이 파트너와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좀 앞서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에 대해서 독일은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대규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며 뢰트겐 장관은 그것은 독일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하면 더했지 덜하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리스에 대해서는 독일관료들은 독일은 구제안을 만들기 전에 좀 더 철저한 긴축조치를 취하라고 완곡하게 흠잡았을 뿐이라고 말한다.

타게스슈피겔은 핵에너지,그리스와 리비아 등 큰 정책결정에서 메르켈은 독일 유권자들이 원하는 데 아주 근접했다고 지적했다. FT는 “그녀는 매우 리스크를 싫어한다”면서 “그것이 오늘날 지지율이 50%나 떨어졌는데도 그녀가 상대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한가지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핵발전과 오이에 대해 안전성을 택한 결과는 독일 유권자들은 덜 그리고 더 안전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FT는 “이것이 메르켈의 딜레마”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