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등록금 적정성 엄정히 따져라

감사원이 전국 200여개 4년제 국공립 및 사립대학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선다. 초점은 등록금 산정의 적절성, 재단 전입금 등 자금 전출입 회계관리와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정부 지원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등록금의 산정 기준이 타당한지 원가를 따져 등록금을 내릴 여지가 없는지 가리겠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비리의 온상인 양 몰아붙인다'느니 '자율성 침해'니 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대학들이 보여 온 행태를 떠올릴 때 설득력이 약하다. 뻥튀기 예산 편성으로 등록금을 올리고는 남는 돈을 적립금으로 쌓는 곳이 허다했다. 지난해 주요 사립대 100곳에서 적립금으로 돌린 등록금만도 8117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돌리는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어디 그뿐인가. 국내 사립대 재단 가운데 39곳은 지난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도록 돼 있는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심심치 않게 터져나오는 공금횡령 사건, 골프장이나 주식 투자 등 교육 사업과 관계없는 엉뚱한 곳에 돈을 쓰다 손해를 입어 재정운용이 부실해진 사례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감사원의 특감은 대학들이 스스로 부른 셈이나 다름없다. 특감에 적극 협조하는 게 옳은 태도다.

물론 등록금 인상의 모든 원인이 전적으로 대학에만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반값 등록금'이라는 무리한 공약을 해놓고는 학생 반발이 확산되니까 대학에다 화살을 던지는 것 아니냐는 대학의 항변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의 고등교육비 지원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2%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지원금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을 통해 대학들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지출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기를 바란다. 대학의 자율성은 최대한 인정하되 부당하게 등록금을 부풀려 온 요인이 없는지 철저하게 가려야 한다. 거품이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내고 부실한 재정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 재정 낭비나 부실 회계 등으로 누수되는 지출만 줄여도 등록금을 내릴 여지는 충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