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절반 기준 미달

복지부, 201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우수기관에 총 200억 지원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응급의료기관 10곳 중 5곳이 전담전문의, 병상, 장비 등 필수영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 4월까지 6개월간 전국 463개의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필수영역 충족 여부와 응급의료 질을 평가한 결과, 시설·인력·장비 등 필수영역을 충족한 기관이 전체의 48.2%(223개)에 그쳤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2009년 충족률 40.0%(457개 중 183개)에 비해 8.2%p 향상된 것이지만 여전히 응급의료기관 중 절반은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미충족 의료기관에는 응급의료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지원방식이 변경된 데 따른 효과라고 설명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16개 의료기관 중 필수영역을 충족한 곳이 2009년 7곳에서 2010년 14곳으로 두 배 늘었으며, 충족률은 47.9%에서 87.5%로 39.6%p 상승됐다. 지역응급의료센터 117개 의료기관의 필수영역 충족률은 2009년 77곳에서 2010년 95곳으로 증가했으며 충족률은 81.2%로 12.6%p 늘었다.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 326곳의 필수영역 충족률이 34.7%(113개)로 가장 낮았는데, 응급실 전담의사(2인 이상) 부족(83.6%)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지목됐다. 도시는 259곳 중 128곳(49.4%)이 전담의사가 기준치에 미달했지만 농어촌은(의료기관 소재지 읍·면) 67곳 중 51곳(76.1%)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농어촌 지역의 전담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했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의 13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응급의료 질 평가에서는 대부분의 평가지표가 목표치를 달성했다.

그러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급성심근경색증, 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등 3대 중증응급질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이 3.9시간으로 목표치(3시간 이내)에 못 미쳤고, 중증응급질환자 입원율도 78.7%로 목표치(90%이상)에 미흡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역시 활력징후 모니터링 적절성(82.6%), 중증응급질환자 입원율(75.3%)이 목표치(90%)보다 낮았다.

복지부는 평가대상 463개 의료기관 중 필수영역 미충족 의료기관(240곳)과 질 평가 하위 20%(47곳)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필수영역평가를 통과하고 질 평가 중위 40%(86곳)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는 기본 보조금을 지급하고, 상위 40%(90곳)에는 기본보조금과 추가보조금을 함께 지급해 총 176개 의료기관이 약 200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은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인건비나 수당, 응급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올해 지원을 받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85개 응급의료기관은 반드시 응급환자 도우미(응급 코디네이터)를 둬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군 지역인 응급의료 취약지역에는 별도 계획에 따라 23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취약지역 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완료해 취약지역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