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창과 방패의 대결 '김성식 vs 나성린'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감세철회를 둘러싼 창과 방패의 대결, 과연 누가 승리할까?' 한나라당은 오는 30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감세철회 논란에 대한 끝장토론을 벌여 당론을 결정한다. 소득세·법인세 등 부자감세 철회 문제에다 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 원상회복 주장까지 터져나올 정도로 논란이 극심하기 때문. 이날 의총에서는 김성식·나성린 의원이 각각 감세철회와 감세유지를 화두로 기조발제에 나선다. 아시아경제는 26일 감세철회 논란에 대한 두 의원의 입장을 미리 들어봤다.

◆김성식 "추가감세 철회, 與 친서민 의지 시험대"

4·27 재보궐선거 이후 당내 주류로 부상한 소장파는 추가감세 철회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을 고려할 때 감세철회에 따른 재원을 서민복지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 당 쇄신그룹인 '새로운 한나라'는 25일 정례회동에서 추가감세 철회에 대한 공감대를 모았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 의원은 "앞으로 남는 추가감세는 서민경제로의 경제적 효과는 미흡한 반면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기조 변경을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 인하는 기업 투자나 고용창출이 목적인데 기업들은 현금만을 쌓아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회양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와 국가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감세정책의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추가감세 철회는 정부·여당이 친서민 정책을 제대로 하느냐를 상징하는 사안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감세철회가 한나라당 변화와 쇄신의 시작으로 중도개혁정당으로서의 노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의원은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은 추가 인하하지 않되 법인세 구간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다소 낮추거나 기존 투자 및 고용관련 세제를 전면 재정비해서 고용이나 연구개발(R&D)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성린 "감세기조 유지..법인세 감세 철회할 경우 임투공제 유지"

4.2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소장파를 주축으로 감세철회 주장이 거세지면서 당내 보수파의 반발도 상당하다. 규제완화와 감세는 MB노믹스의 상징인데 이를 파기할 경우 현 정부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 감세철회로 산토끼(중간층)을 잡으려다가 집토끼(전통적 지지층)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표적 감세론자인 나성린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감세를 통한 성장유발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해야 한다"며 소득세·법인세 감세 기조 유지를 주장했다. 특히 "현 정부의 감세정책은 부자나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홍콩, 싱가폴, 대만, 중국, 일본, 멕시코 등 경쟁국보다 세 부담을 높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라며 "감세정책의 효과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했다"고 순기능을 강조했다.
감세철회로 생긴 예산을 서민복지 수요에 써야 한다는 주장도 포퓰리즘 경쟁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현 정부의 복지예산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증가된 복지지출은 나중에 감소하는 게 힘들어 만성적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논란과 관련, "경제성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세수 증가로 해야 한다. 좌파가 주장하는 증세를 통한 문제 해결은 하책"이라며 "증세는 단기적 세수 증대에도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려 세수를 감소시킨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다만 "법인세 감세를 철회한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유지하고 소득세 감세는 철회하든지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드는 타협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