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가이드라인' 보완 요구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전경련·대한상의·경총 등 10개 경제단체는 27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성위)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에 건의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동성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안)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 치중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획일적인 선정기준은 시장현실에 맞지 않거나 소비자·대기업·종사자·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등 동반성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시장경제 원리가 존중되도록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 도출이 가능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우선 중소기업에 적합한 시장규모를 출하액 기준으로 1조5000억원 이하에서 제조업 평균 출하액인 5천500억원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동성위 공청회(안)는 출하액 기준으로 시장규모가 1000억원 미만이거나, 1조5000억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중소기업 적합품목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하지만 산업현실을 감안할 때 1조5000억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전체 제조업 품목의 7.6%(146개/1,909개)에 불과할 정도로 중소기업 적합품목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된다고 경제계는 밝혔다.

예컨대 대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 엘리베이터, 에어컨, 김치냉장고, 데스크탑PC, 초콜릿, 소주, 라면, 분유 등은 시장 출하규모가 1조5000억원 이하이므로 중소기업이 생산하기에 적합한 범위에 해당되어 대기업이 생산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중소기업 판정기준인 사업장별 상시종사자수(300인 미만) 기준을 기업별 상시종사자수(300인 미만)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동성위 공청회(안)는 해당 업종·품목에서 사업장별 종사자수가 300인 미만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중소기업의 1인당 생산성과 종사자 비중을 따져 대기업보다 높으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별 상시 종사자수(300인 미만)로 하지 않고 사업장별로 구분하게 되면, 대기업 사업장이 중소기업으로 둔갑해 대기업 근로자의 생산성과 종사자수가 중소기업 통계에 합산되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데스크탑PC는 대기업 2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4%, 고추장은 대기업 2개사의 시장점유율이 93%로 대기업이 주도하는 업종이나, 사업장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게 되면 데스크탑PC와 고추장 업종에서 대기업의 생산 및 고용활동이 전혀 없게 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경제계는 이밖에도 위탁가공생산(OEM)은 대기업의 생산제한범위에서 제외,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선정된 품목과 현재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은 선별해 제외하는 등 16개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