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타임오프제 재개정, 명분 약하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25일 양대노총 타임오프 재개정 요구와 관련 "대기업 노조에서 반발을 하고 있지만, (재개정)의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kbs 시사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KBS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 조건이 양호하고, 처우도 근로자 전체 평균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노조를 줄이자는 게 타임오프의 취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일 현대차가 타임오프제도로 전환하면서 대폭 노조전임자를 축소한 것과 관련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된 현대자동차의 노조전임자는 24명으로 줄어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1일 현대자동차가 타임오프제도로 전환하면서 노조 전임자 233명을 무급휴직 발령을 낸 데 대해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박 장관의 발언을 통해 현대차 노사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현대차 노조는 타임오프 노조법 개정투쟁을 선언한 한국노총의 대정부 투쟁과 연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양대노총은 타임오프 문제 뿐 만이 아니라 복수노조의 교섭방법을 둘러싼 노조법 재개정 문제, 최저임금 상향 문제, 사내 하청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최근 강경태세로 흐르고 있는 노정 갈등과 관련해 그는 "몇 년 간 없었던 들어보지 못했던 춘투라는 용어가 올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상층부에서는 파열음이 나지만
현장은 차분하다"고 일축했다.

최근 현대차 정년 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해 달라는 요구를 노사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 관련 그는 "공정사회 화두로 봤을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한편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되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발언이 노동부 장관으로 적절치 않냐는 지적과 관련해 그는 "어떤 분들이 재계 대변인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대기업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곳이 없다"고 잘라서 말했다.

이어 그는 "한계 기업, 영세 기업, 근로자를 5명 미만으로 쓴다든지 하는 곳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관 관련해 그는 "현재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비율은 12.7%"라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아지면 과거 12년 동안의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올라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