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균형재정 달성위해 적극적 지출억제 필요"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부가 제시한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출 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1일 발간한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에서 "2010년 경상 GDP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해 세입 여건이 일시적으로 호전됐지만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세입기반 확충과 보다 지출 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이어 "2011~2015년간 재량지출을 실질적으로 동결(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인 3.1% 증가)하더라도 2015년도 관리대상수지는 11.1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2014년 균형재정을 위해 4% 이내의 총지출 증가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지출 관리와 함께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 부채, 보증채무, 건강보험 재정 등 재정위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조세지출 축소 등 중장기적인 세입 기반 확충 모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부채와 관련, "2005년 319조원에서 2009년 599조원으로 연평균 17%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현행 국가채무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공기업 파산 등 우발적인 상황 하에서는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므로 통계 기준의 개선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올해 세제개편 과제로 ▲법인세율 인하 유보 ▲ 소득세율 인하 유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종료 등이 필요하는 입장도 밝혔다.

우선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필요성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012년에 예정된 법인세율 인하의 시행을 관리대상수지가 균형이 되는 시점까지 약 2~3년간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율 인하와 관련,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소득세율 인하가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관리대상수지가 균형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최고 소득구간의 세율인하를 유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예정대로 일몰 종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정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에 한정할 필요가 있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거의 상시적으로 운용하는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