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관 LH 처장 "공공분양과 혼합배치 공급이후 문제도 관리"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대기자만 6만명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중단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급 명맥이 끊긴 탓이다.

우리나라의 장기임대주택 보급률은 4%대다. 임대주택이 많은 유럽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이다. 다양한 계층을 흡수, 소화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재정 등의 문제로 당장 보급률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지정될 보금자리주택지구까지 임대주택 공급이 완료되면 임대주택 부족현상은 물론 전ㆍ월세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차관 LH 임대공급운영처장은 "재정 문제로 수요자들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요구를 당장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80만 가구의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임대주택 보급률은 8~9%대로 높아진다"고 말했다.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줄었는데.

▲LH 경영상태와 맞물려 국민임대 공급이 줄어드는 등 공급계획이 7000가구 정도 감소했다. 하지만 5ㆍ10년 공공임대주택은 1만 가구 더 늘었고 오랜 동안 중단됐던 영구임대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면서 재개됐다. 내년부터는 임대주택 공급이 다시 늘어난다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수록 적자가 늘게 돼 있는 구조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LH의 임대주택 자산은 54조원이고 금융부채 90조7000억원 중 33조3000억원은 임대주택에 투입됐다. 국민임대를 지을 경우 정부 지원기준과 실제사업비 차이로 LH가 가구당 4300만원을 추가부담하고 있고 가구당 9300만원의 금융부채가 발생한다. 임대료가 낮다보니 임대주택에서만 연간 7070억원의 사업손실이 생긴다.

-대책은 없나.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지원을 현실화 해야한다.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된 국민주택기금이 자본금으로 출자전환돼야 하고 영구임대 등 임대주택 노후시설개선에도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LH 내부에서는 임대주택사업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고립화, 슬럼화 등 공급 외적인 문제도 많다.

▲임대주택이 유형별로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다보니 공공임대주택이 기피의 대상으로 낙인찍히는 문제가 생겼다.
혼합배치 등 임대주택을 지을 때 소셜믹스를 고려해 건설해야하고 입주민 커뮤티니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노후시설 개선, 새 편의시설 설치 등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LH에서는 유형별ㆍ층별ㆍ주동혼합, 동별구분 등 소셜믹스 시범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공공임대가 한 단지에 들어서거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이 같은 단지에 있게 된다. 단지 내 사회적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벌여나가고 있다.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 16만6000가구 중 노후시설개선이 시급한 15년 경과 주택에 대해서는 지난 2년 간 2356억원을 재정지원 받아 꾸준히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