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투자 후회수’ 임대사업, SH공사도 ‘빨간불’

“그나마 벌어들인 수익은 다시 건설재원으로… 임대제도 현실화 필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임대주택을 짓느라 재정에 문제가 생긴 곳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뿐만이 아니다. 서울시 산하 SH공사 역시 떠안고 있는 부채만 16조원에 달한다. 2010년 12월31일 기준으로 부채비율은 360%다.

하지만 SH공사는 지난해 ‘부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500%대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2014년까지 200%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결과 4개월여만에 부채비율은 140% 가까이 줄었다.

그러나 문제는 부채규모가 아니라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 방식이다. ‘선투자 후회수’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부채관리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던 유민근 SH공사 사장이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유 사장은 “부채가 늘어난 것은 자금회수가 긴 사업들이 몰려있던 탓”이라며 ”동남권 유통단지 등에 투입된 자금은 3~4년 뒤에 회수할 수 있어 이후에는 차입금 관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분양이 아닌 분배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경영상 수익도 내야하는 공기업이라는 점도 재정 건전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그나마 걷어들인 분양수익은 또다시 임대주택건설 재원으로 재투자해야하는 어려움도 있다. SH공사 내에서는 임대제도 현실화 방안이 언급되고 있는 것도 같은 연유다. 현재 50% 불과한 노후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정부공기업 지원율과 같은 85% 수준까지 올린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SH공사는 300%대로 자리잡은 부채비율 좀더 끌어내린다는 방침이다. 2005년이후 동결된 임대료를 단계별로 인상해 LH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최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밖에 임대가구의 임대료 뿐만 아니라 시프트의 보증금도 매년 법정 상한선까지 인상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재무건전성 강화 일환으로 매년 5%의 보증금을 인상해도 주변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는게 SH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재정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는 등 이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도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부채 해결을 위해 임대료를 올리는 식의 경영은 공익을 위한 공기업이 되레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