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4대강' 하천정비 대규모 예산 투입 논란

수질오염ㆍ홍수 예방 VS 막대한 예산 투입 재정부담 가중
일감 없는 건설사 15일 발표될 기본안 주목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승미 기자]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이어 오는 2015년까지 '지류(支流) 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사업비 규모와 사업 성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오염이 심한 하천의 수질개선과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에 개별적으로 벌이던 지류ㆍ지천 정비와 관련된 사업을 한데 묶어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부처에서 마련한 기본구상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와 청와대에 보고를 거쳐 15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추진 목적으로는 ▲수질오염 예방 ▲수생태계 복원 ▲홍수피해 방지 ▲친환경 하천 정비 등을 꼽았다. 하지만 이 사업에 4대강과 맞먹는 대규모 공사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오는 6월 보(洑) 건설이 끝나 완공단계에 접어든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에 부담을 주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연이어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4대강 추진 당시 벌어졌던 대립이 예상된다.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13일 브리핑을 갖고 "지류살리기 사업은 그동안 환경부 등 3개 부처가 산발적으로 추진해 온 하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구상"이라며 "세부 실행은 이번에 마련된 기본구상에 따라 6월까지 지자체와 지역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류 정비 사업은 3772개의 전국 지류와 지천(지방하천) 중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질이 나쁜 하천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이 중 4대강과 연결된 지방하천은 412개소로 길이만 1667km에 달해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예산의 상당 부분은 지자체에서 조달해야한다.

일각에서는 예산 투입규모를 적게는 10조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문 차관은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며 입을 닫았다.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실장도 "매년 하천정비사업으로 1조1000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2015년까지 5년간 5조5000억원의 확보된 예산에서 일부 예산이 추가되는 수준"이라고만 답했다.

하지만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구상을 '포스트 4대강 사업'으로 규정하고 "4대강 사업으로 더욱 악화된 수질문제, 홍수위험을 다시 국민의 혈세로 돌려 막고자 하는 사업계획으로 지자체의 매칭부담 예산과 계획단계에서 추가될 사업비를 포함하면 30조 이상의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감이 없어 애를 먹고 있는 건설사들은 15일 발표될 기본안에 주목하고 있다.

올 들어 2월까지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10조87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 줄었다. 공공부문 수주액은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발주가 줄면서 36.2% 감소한 3조6137억원에 그쳤다. 공공부문 수주는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