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내린다는데…기본료 인하 등 업계 반발

정부, 통신비인하 TF 구성…5월경 결론 낸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통신요금인하 방안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폰 출고가 현실화와 사용자들이 원하는대로 음성과 데이터, 문자 사용량을 설계할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에 이어 기본료 인하안까지 검토할 방침이어서 통신사들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현재 논의중인 통신비 인하안은 ▲모듈형 스마트폰 요금제 ▲문자, 데이터, 음성 서비스의 맞교환 ▲스마트폰 정액 서비스의 이월 ▲무제한 데이터 대신 음성·문자 확대된 신규 요금제 ▲기본료 인하 ▲출고가 현실화 등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 개편이 주요 골자=모듈형 요금제는 음성과 문자, 데이터를 별도로 모듈화해 사용자가 직접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는 방식이다. 통신3사는 반대하고 있다. 이미 기본료에 문자나 데이터를 별도로 추가해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있다는 이유다.

음성, 문자, 데이터 서비스의 맞교환은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 내에서 사용자가 음성을 많이 쓰면 자동으로 문자와 데이터가 줄어들고 문자를 많이 쓰면 음성과 데이터가 줄어드는 형태의 요금제다. 이통3사는 이 요금제의 경우 음성과 문자, 데이터 서비스의 원가가 모두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스마트폰 정액 서비스의 이월은 매달 쓰고 남은 음성, 문자, 데이터를 다음달로 이월하는 방안이다. 통신3사는 서비스 이월에는 찬성하고 있다. 어차피 음성과 문자는 항상 모자르고 데이터는 남는 이용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수익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대신 월 5만5000원 이상의 요금제에 음성과 문자 사용량을 늘리는 방안도 통신3사는 찬성하고 있다.

기본료 인하는 이통3사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 현재 60% 이상의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표준 요금제는 월 1만원대의 기본료를 두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이통3사는 '기본료는 시설 투자비의 근간'이라는 논리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기본료가 인하될 경우 가장 큰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출고가 현실화 통해 값비싼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도 조정=출고가 현실화는 공정위가 휴대폰 업체와 이통사의 조사에 나서며 본격화되고 있다. 휴대폰 업체와 이통사가 의도적으로 높은 출고가를 매겨놓고 제조 업체측에서는 판매 장려금을 내고 이통사는 월 3만5000원 이상의 값비싼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를 내 놓는 등의 담합 의혹을 조사중이다.

출고가 현실화는 통신사와 휴대폰 업체 대다수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휴대폰 업체가 출고가를 현실화 할 경우 판매 장려금을 내지 않겠다고 나서며 갈등을 빚고 있다.

휴대폰 유통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현재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이통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다시 이통사는 휴대폰을 판매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휴대폰의 정가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은 휴대폰의 고유 번호(IMEI)를 이통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해외의 경우 소비자에게 IMEI를 알려주고 직접 이를 등록하도록 해 대형 양판점 등에서 휴대폰을 직접 사고 이통사에선 가입자인증모듈(USIM)만 발급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때문에 휴대폰 제조업체가 바로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며 자연스럽게 경쟁이 유도돼 단말기 가격이 내려간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재부, 공정위와 함께 운영하는 TF를 통해 5월 정도면 요금인하안을 내 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통신3사 뿐 아니라 휴대폰 업체의 출고가 문제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해 가계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