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신공항] 출구전략된 경제논리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황준호 기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 된 것은 공항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경제성면에서 효과가 떨어지고 산봉우리 절토, 바다 매립 등 환경 훼손도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선 공약에 얽매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뒤따를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됐다.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부산과 대구지역 중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경우 따르는 지역갈등 등 후폭풍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박창호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입지 후보 평가결과 신공항 후보지인 경남 밀양이 39.9점, 부산 가덕도가 38.3점으로 두 후보지 모두 경제성이 미흡해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공항 건설이 가능하려면 100점 만점의 평가에서 50점 이상을 받아야한다.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대국민 발표를 통해 "정부가 약속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된데 대해 영남지역 주민들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새로운 공항 건설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영남권의 항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대책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비 13~14조원= 국토해양부는 이날 두 후보지의 공사비가 올해 기준(2008년 기준 가격)으로 약 9조5000억원이고 2017년 이후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 13조~14조원으로 불어나 무안ㆍ양양공항을 30~40개나 지을 수 있는 수준이라며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유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밀양의 경우 공항을 건설하려면 27개 산봉우리 1억7400만㎥를 절토해 7~12 km를 운반해 성토해야하는 등 환경훼손과 비용부담이 막대하다. 절토량은 24t 덤프 1240만대 분량으로 여기에만 총 사업비의 절반이 든다.

가덕도 또한 1개 산봉우리 4100㎥를 절토하고 105km 떨어진 해저에서 모래 6900만㎥를 준설하고 운반해 1억2200만㎥의 흙(24t 덤프 870만대 분량)으로 평균수심 19m의 바다를 매립해야 한다. 매립비용으로만 5조~6조원이 지출된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공항을 건설하더라도 예측 수요 미달로 적자가 예상된다. 지난 5년간 국내 11개 공항의 누적적자는 2231억원에 달한다.

◇대안은 있나= 김해 공항 확장도 당분간은 어려워 보인다. 국토부는 2027년 포화상태에 이를 김해공항은 확장 등의 계획이 필요하지만 그리 급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영남권 공항 수요는 있지만 당분간은 대구공항과 김해공항의 국제선 운항 편수 증설 등 노선 합리화를 일시적 대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영남권의 반발은 극에 달하고 있다. 부산은 가덕도 공항 건설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밀양시장은 국토부의 발표 직후 시장직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책으로 맞섰다. 경남ㆍ북 등 지자체들도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구 의원은 물론 시민단체도 가세하고 나서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확대될 전망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