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신공항]밀양·가덕도 부적합..왜 물먹었나

"환경훼손ㆍ사업비 과다ㆍ경제성 미흡"
"건설비용 줄일 수 있거나 편익 늘리면 가능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였던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낙제점을 받고 "신공항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받게 된 것은 경제성은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항 입지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창호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한 환경 훼손 우려가 크고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이날 밀양과 가덕도의 신공항 입지 절대평가 결과를 각각 39.9점과 38.3점으로 발표했다.

공항건설이 가능하려면 5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평가위는 19개 세부 평가항목별로 현 시점에서의 사업 추진여건이 양호할수록 100점에 가깝게, 미흡할수록 0점에 가깝게 평가하고 양호와 미흡 정도가 같은 경우에는 50점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하는 AHP기법은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등 3개 대분류 항목에 적용하지만 신공항 입지평가에서는 공항 입지평가의 성격에 맞춰 공항운영, 경제성, 사회환경을 대분류 항목에 뒀다.

평가 배점은 공항운영과 경제성, 사회환경이 각각 30점과 40점, 30점으로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았다.

2년 전 두 후보지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 상태에서 경제성 배점을 높인 것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인천공항을 평가할 때는 서울에 비행금지구역이 많아 운영부문 배점을 40점으로 높였지만 다른 공항도 경제성에 비중을 많이 둔다"고 해명했다.

두 후보지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애초 35곳에서 5곳으로 다시 2곳으로 후보지가 차츰 축소되면서 경제성 없다는 논란 있었지만 다른 이점이 있어서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해 4년 정도 시간 끌어오게 된 것"이라며 "그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입지여건이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동남권 신공항의 평균 사업비는 10조원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9년 말 국토연구원의 분석 보고서에서는 밀양의 편익대비 경제성(B/C)이 0.73, 가덕도는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B/C가 1보다 낮으면 건설 비용 대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위원장은 "평균 사업비 10조원에 B/C가 0.7이라면 편익이 7조원 든다는 얘기"라며 "편익이 올라가거나 공사비가 7조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는 그는 사견을 전제로 "인천공항의 대체공항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