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거래활성화 대책'..전세시장엔 독일까 약일까

매매시장 침체로 전세시장 불안 갖우..전세수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지난 22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전세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셋값은 최근 들어 상승폭이 다소 수그러들긴 했지만 3월 중순 들어 100주 이상 상승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종결, 취득세율 추가 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등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져 매매시장이 오히려 침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매매시장으로 갈 수요가 전세시장으로 몰려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견설경제연구실장은 "기존 주택시장의 경우 금융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주택가격 및 주택거래량이 둔화되는 등 냉각조짐이 나타날 것"이며 "올 입주물량이 예년 대비 40% 이상 줄어 이번 대책에 따른 매매시장의 침체가 예상된다. 24개월 연속 13.8%의 상승세를 띠고 있는 전·월세 가격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KB국민은행연구소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에 비해 0.5% 올랐다. 전셋값이 오른 것은 2009년 4월부터며, 이후 2년 가까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월말까지 0.1~0.4%의 주간 상승세를 보이다가 2월 이후로는 0.5~0.6%로 상승폭이 오히려 더 커졌다.

이에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현재 전세 물건 자체가 워낙 없다보니 가격도 조금씩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번 대책 발표로 조건에 맞으면 DTI를 15%확대 적용받을 수 있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시한도 연장됐다. 그러나 여전히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적다"라고 말했다.

지난 8.31 대책으로 한시적으로 은행권 자율에 맡겼던 DTI는 4월부터 투기지역 40%, 투기지역 외 서울 50%, 인천 및 경기는 60%로 적용받는다. 단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소장 역시 "취득세 인하로 인한 거래유인보다는 금리인상, DTI규제 환원 등 악재요인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지배해 회복세가 다시 주춤해지고 시장 관망세가 더 장기화될 소지가 많다"라며 "매매시장 관망세가 장기화되면 거래 위축 등으로 봄철 이사철과 맞물린 전세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이 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