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익공유제 말싸움 유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주창한 초과이익공유제로 인해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총괄기구 수장인 정 위원장과 동반성장의 정책을 이끌고 있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일대일 맞대결이 펼쳐지는 상황이다.

최 장관은 16일 오전에 지경부 기자실을 방문, 티타임을 가진 자리에서 "이익공유제는 애초부터 틀린 개념이다.현실에 맞지도 않고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말 그만 했으면 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이전에도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지만 이날 발언의 수위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공격적이었다. 이에 맞서 정 위원장은 몇몇 기자들만 불러놓고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경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말이다. 나를 직접 만나든지 전화라도 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익공유제를 살다가 처음 들어본다고 일갈했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삼성측을 통해 "진의가 아니다 동반성장 돕겠다"고 한발 물러선 상태였다. 사회주의정책이다 아니다를 놓고 설전을 오갔던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4.27재보선을 앞두고 무슨 이유인지 정 위원장과의 공방을 중단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취지는 맞다고 거들었었다.

그런데 동반성장의 핵심 수장들이 소위 "그만 떠들라", "그렇게 얘기말라"고 언론을 통해 대리전만 펼치고 있는 것이다. 정위원장은 이익공유제가 N분의 1로 나누는게 기술협력기금이나 고용안전기금처럼 중소기업에 장학금을 주는 식이라고 했다. 삼성 현대차 포스코 등이 시행해온 제도라며 오해하고 있다고 했다.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오너, 여당 최고위원, 지경부 장관이 오해하는 제도라면 정 위원장이 주창만 하고 제대로 설득을 못시킨 측면이 있다. 경제학자이며 대학총장, 총리까지 지낸 정 위원장의 경력을 감안하면 토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지 말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직접 개최하면 된다. 예산, 인력이 부족하다 탓만말고 정식으로 요구하면된다.

어제 간담회도 정위원장이 편의로 고른 기자들만 불렀다고 한다. 정 위원장도 소통이 부족했다며 노력하겠다고 한다. 정 위원장은 총리직을 10개월만에 사퇴하도록 만든 세종시 수정안 부결이 타협과 소통의 부재의 결과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