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85㎡이하 민영주택, 무주택자에게 공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3월15일 개정·공포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85㎡ 이하 민영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올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적용배제는 1년 더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개정·공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를 100% 적용한다.

현재 가점제(75%)와 추첨제(25%)를 병행한 청약 방법은 유주택자도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다. 그러나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유주택자들은 무주택 요건을 갖추기 어렵게 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은 현행대로 분양물량의 절반씩 가점제와 추첨제가 적용된다.

또 최근 민간주택 시장 침체를 고려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적용배제기간을 1년 더 연장해 내년 3월31일까지 적용한다. 현재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기간은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은 3~5년, 그외 지역은 1~3년으로 설정돼 있다.

'재당첨 제한' 조항은 이 기간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되면 당첨된 날부터 이 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당첨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중증장애인과 40㎡ 이하의 주택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단독세대주에게는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을 50㎡ 이하로까지 완화했다. 현재 국민임대주택 단독세대주에게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공급하고 있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민간의 중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전용면적 85㎡)까지 확대해 전체 물량의 3%를 배정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노부모부양가구는 세대원수가 많아 넓은 집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재해로 인해 주택이 철거된 경우, 현행 3개월 이상 거주조건이 없어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다.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70% 이하(3인 기준 280만5000원)인 소득요건도 없애고 자산요건(자동차 2467만원, 부동산 1억2600만원 이상)만 적용한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공급의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가점을 적용할 때에도 태아를 자녀로 인정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해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고 있다.

또 시·도지사 승인이 있으면 민영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수도권은 전체 공급량의 15%, 그외 지역은 20% 범위 내로 초과 공급할 수 있게 했다. 다문화가정도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납북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 등도 국민임대주택 등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했다.

국민은행과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하던 입주자선정업무는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동·호수 결정도 금융결제원에서 담당한다.

국민임대주택에 청약할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할 때 적용하는 청약저축 가입기간별 가점 점수도 조정된다. 납입횟수 36회 이상 1점, 48회 이상 2점, 60회 이상이 3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