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 칼’ 분양가상한제 폐지 득 or 실…실수요자 부담 가중될 듯

상한제 폐지법안 국회 계류 중…국토부·건설업계 상한제 폐지요구 거세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임박한 상황이다. 지난 2009년 장광근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에 지난 8~9일 열린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분양가상한제 등 주요 주택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11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사실상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07년 9월 정부가 '분양가 상승→집값 불안→분양가 상승'을 막고자 도입한 것으로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땅값에 정부가 내놓은 표준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해야 한다. 건축비와 토지비 상한이 정해져 있어 민간 건설업체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올릴 수 없다.

건설업체들은 부동산경기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일제히 건축규제 완화를 요구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 거는 기대도 컸다.

건설업계는 주택공급 활성화와 분양 시장 회복을 위해선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해당 주택에 적용되는 5~10년 재당첨 제한기간과 3~5년 전매제한 등의 규정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새해 대통령 및 국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지역을 빼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국회 통과를 요구해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데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건설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려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시장에 있어 분양가상한제는 '양날의 칼'과 같다"고 비유하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 민간공급이 늘고 시장이 살아나면 다행이겠지만, 반대로 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STX건설은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수원 장안 STX칸’947가구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15층(최고 26층) 13개동 규모의 이 아파트는 총 947가구 중 80%가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프리미엄 아파트에 걸맞는 홈네트워크시스템은 빌트인 가전 및 조명원격제어, 스마트에너지관리기능 등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외적으로도 과천~의왕 고속도와 영동고속도, 국도1호선(경수로)이 교차하는 교통요지에 입지해 있어 북수원IC와 의왕IC 등을 통해 서울 강남권에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또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으며 파장초, 이목중, 동원고, 경기과학고를 비롯, 성균관대와 경기대, 아주대 등이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STX건설 관계자는 "해외 주택사업을 통해 입증된 세계적 기술력과 역량을 수원 장안 STX KAN에 담아냈다"며 "STX KAN을 경험한 고객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