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도 한은 '독립성' 문제로 '시끌'(종합)

금리인상 실기·VIP브리프 도마에 올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은행의 독립 문제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한은이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해 존재 이유인 물가안정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적절한 금리인상 시기를 놓쳐 물가상승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

9일 오전 10시경부터 열린 임시국회 제 5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앞다퉈 김중수 총재에 대한 비판의견을 쏟아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한은이 독립성을 상실해 금리현실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세 번 정도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미 실기(失期·때를 놓침)했으며 (폭이) 충분치도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7월, 11월, 올해 1월 등 3차례에 걸쳐 총 0.7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단행했으나, 지난 1월과 2월 소비자물가는 2달 연속 4%대에 머물러 통화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현재 우리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을 하나 꼽자면 물가안정인데, 이 시점에서 물가가 급등한 데는 한은의 책임이 크다"며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김 총재의 취임으로 한은의 독립성이 흐려진 것을 이유로 꼽았다.

이 의원은 "총재로서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중립성과 독립성도 중요하다"며 "한은 총재에 취임했다고 해서 (경제수석 출신으로서) 대통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총재가 노력해도 (독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향후 한은 총재 내정시 반드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총재 또한 "원칙적으로 반대의견은 없다"고 답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한은이 청와대 및 기획재정부 등에 보내는 내부자료인 'VIP 브리프'를 언급하며 "긴급한 경제현안일 경우 통화정책 수립하는 기관에 국한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한은법 95조에 적혀 있는데 청와대는 그 어느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한은의 독립성이 약해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2월 금리를 동결하면서 '물가상승 염려가 크지 않다'고 했는데 2월 소비자물가가 4.5%까지 상승했다"며 "'청와대 눈치 보기' 아니냐"고 질책했다.

한편 일부 기재위 위원은 한은의 목표물가 수준이 너무 높고, 금리정책수단 외에도 돈의 흐름을 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선진국 대부분이 물가안정목표를 2% 전후로 두고 있는 데 반해 목표 수준이 높다"며 "(물가)변동폭이 커 통화정책 집행이 불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노르웨이가 2.5%, 캐나다·스웨덴이 2%±1%로 물가안정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3%±1% 수준이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5만원권 발행으로 화폐발행액이 늘고 있는데, 물가상승을 자극하고 지하경제를 창궐할 위험성이 크다"며 "금리만 보지 말고 통화 흐름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