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기업에겐 ‘선택 아닌 필수’

올해 한·EU, 한·미 FTA 발효되면 세계 양대 시장 잡는 셈…5년 만에 ‘FTA 박람회’ 열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FTA시대, 겁내지 말고 기회로 삼자] (1)FTA의 발자취와 현주소

FTA 16개국 발효, 29개국 타결···무역거래 때 모르면 피해
2004년 한·칠레 FTA 첫 발효, 한·EU, 한·미 FTA 올해 비준

지난 2일 서울 COEX에서 열리는 ‘2011년 FTA(자유무역협정) 박람회’에 기업인들이 몰려들고 있다. 5년 만에 열리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한·EU(유럽연합) FTA가 올 하반기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FTA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FTA를 모르면 무역거래 때 피해를 볼 것이란 절박감에서 행사장을 찾고 있다. ‘FTA시대’를 맞아 FTA 발자취와 현주소, 기업들이 준비해야할 점 등을 시리즈로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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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FTA 박람회’(2~5일)에 FTA전시관을 운영 중이다. FTA 이행 핵심기관으로 관세행정지원서비스내용을 알리고 있다. 인증수출자, 원산지검증 등의 내용을 담은 패널, 동영상, 팸플릿들이 눈길을 끈다. 기업에 실질적인 활용정보를 주고 통관애로점도 풀어주는 내용들이 담겼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난 1월20일 전담팀을 꾸려 준비했을 만큼 박람회에 신경을 썼다. FTA가 기업에겐 ‘선택이 아닌 필수’란 판단에서다. 이처럼 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칠 FTA는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을까.

◆FTA란 무엇이며 발효 때 미치는 효과=FTA는 뜻이 맞는 나라들끼리 서로의 시장을 열자는 국제적인 약속이다. 지구촌의 ‘경제영토 넓히기’로 통한다.

높은 관세장벽, 복잡한 통관절차 같은 비관세장벽을 없애 서로 무역을 늘려 일자리와 소득을 얻는 바탕이 된다. FTA는 협상, 타결, 국회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FTA가 발효되면 기업의 원가절감과 투자를 않고도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생긴다. EU에 수출되는 우리나라 승용차(10%), 칼라TV(14%), LCD(8%), 섬유제품(10% 이상) 등에 관세가 없어진다. 우리 쪽에 들어오는 EU제품 관세(기본 8%)도 면제된다.

외교통상부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은 △발효 5건(16개국) △타결 3건(29개국) △협상 중 7건(12개국)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8건(15개국)으로 집계됐다.

◆FTA 발자취와 현황=우리는 2000년대 중반부터 FTA에 눈을 떴다. 2004년 4월 칠레와의 발효를 시작으로 ‘FTA 대장정’에 나섰다.

칠레와 2002년 10월 협상을 타결했지만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농민들과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이 반발해 본회의처리가 3차례나 무산됐다. 한?칠레 FTA는 자동차, 컬러TV 등의 수출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대신 칠레는 우리나라에 와인, 농산물 등의 판매를 늘리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와의 FTA협상을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 2004년 11월 타결된 싱가포르와의 FTA는 2005년 12월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이뤄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는 2005년 7월 타결되고 2006년 6월 국회서 비준안이 처리됐다.

지난해 9월엔 페루와 협상이 타결됐다. 두 달 뒤 페루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서명했다. 협정이 양국 국회비준 뒤 발효되면 쌀과 같은 민감 품목을 뺀 농산물과 자동차관세가 10년 내 없어진다.

협상 중인 나라도 많다. 호주와는 2009년 3월 양쪽 정상이 협상을 선언, 4차례 진행했다. 중국과는 지난해 두 나라 정상이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를 주고받았다.

걸프협력회의(GCC),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캐나다, 멕시코 등과도 협상 중이다. 그러나 일본과는 2003년에 시작됐으나 제조업과 농업시장개방 등을 놓고 의견이 달라 2004년 사실상 멈췄다.

◆EU, 미국과는 올해 발효될 듯=우리나라는 올해 세계 양대 무역국인 EU와 미국시장을 잡는 첫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1910년 한일병합으로 우리의 통상주권이 박탈됐던 아픈 역사를 가진 지 101년 만의 일이다.

한?EU FTA 협상은 지난해 10월 타결됐다. 2007년 5월 협상 시작 후 3년5개월 만이다. 27개 국으로 이뤄진 EU는 세계최대시장으로 중국에 이어 우리의 2대 교역지다. EU에 관세, 비관세장벽 없이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됐다.

미국과는 지난해 12월3일 추가협상이 타결됐다. 2007년 4월 합의를 본 지 3년 반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미국은 교역규모가 750억 달러로 단일국시장으론 세계 으뜸이다.

문제는 추가협상 때 거론된 자동차관련 세이프가드(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다. 정부는 기존 세이프가드를 이어가되 한·EU FTA에 포함된 6개 항을 보탰다. 세이프가드란 휘두르지 않고 과시만 하는 ‘칼집 속의 칼’로 상징성만 있어 국회비준을 통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