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식량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의사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일 "북측이 최근 평양을 방문한 서방 외교관에게 "쌀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상황에서 북한의 태도에 변함이 없을 경우 지원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북측이 미국 뉴욕채널을 비롯해 주요국에 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일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실제로 쌀을 구하러 다닌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다. 식량생산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는 기후까지 좋지 않아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지난해 작황에 대해 "전해(2009년)에 비해 조금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비축미도 일부 쓰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북한 식량사정은 어렵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북측의 식량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의 쌀 확보 움직임은 2012년 강성대국에 대비한 비축용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갖고 있다. 2012년 강성대국을 맞아 식량을 풀어 주민 불만을 잠재우고 김정은으로 후계 승계를 선전하려는 포석이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2005년 457만t, 2006년 448만t, 2007년 400만t, 2008년 430만t이다. 쌀 생산량은 2005년 202만t, 2006년 189만t, 2007년 152만t, 2008년 185만t이다. 지난해 북한 식량 작황에 대한 정부 추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정부는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을 402만 t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식량 수요량이 평균 500만 t 정도임을 고려할 때 올해에는 식량이 100만 t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에도 북한은 작황이 좋지 않고 남한의 비료중단이 끊기자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올해도 국제적인 대북지원 없이는 전체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과 비료는 크게 늘었다. 곡류는 쌀(2만4400t), 옥수수(3만1400t), 콩(2500t) 등 11만300t으로 전년 동기보다 41% 늘어났다. 비료수입도 전년동기보다 115.6% 늘어난 8만1943t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미국도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에 원칙적으로 응할 방침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문제를 분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식량 수요에 대한 철저한 평가조사, 적절한 식량지원 관리 모니터링 및 지원 식량의 전용 여부를 확인할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식량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대민지원에 대한 움직임은 국내 민간단체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56개 대북지원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올해 초 북한이 전방위로 대화 제의를 해올 때 영유아 내복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내복 2만벌도 마련했지만 남북관계가 또다시 악화한데다 북한에서 지원을 받겠다는 답변마저 오지 않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올겨울 맹추위로 동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에 영유아용 내복을 모아 2월 중 개성지역 유치원에 전달하려던 북민협은 통일부가 물자 반출을 허가하지 않으면 국제 구호단체 등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계획이었다.

북한이 `임진각 조준사격'과 `서울불바다'를 거론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을 감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다는 점도 민간단체들의 고민을 키우는 부분이다. 북민협은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만들어 지원물자의 분배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갖고 최근 다시 방북신청을 냈지만 승인이 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대북 관계자는 "북한이 식량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도발이후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다가 대화를 요청하는 방법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