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검열.. 표현의 자유인가, 국가안보인가

[아시아경제 이의원 기자] “자유와 안보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중국의 인터넷 검열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존 헌츠먼 주중 미국대사는 “자유와 안보는 종종 동등하거나 반대의 뜻을 나타낸다”는 힐러리 장관의 말을 인용 위와 같은 내용의 질문을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올렸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6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5일 조지워싱턴대에서 '인터넷의 실상‘이란 주제로 연설한 후 중국판 트위터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토의하려는 시도를 봉쇄하고 있다고 전했다.

헌츠먼 주중 미국대사는 “우리는 일부 중국 사이트가 클린턴 국무장관의 연설을 사이트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중국의 인터넷 검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집트 민주화 시위 당시 중국판 트위터인 시나웨이보나 텐센트웨이보 등 소셜네트워킹사이트(SNS)에 이집트라는 검색어를 입력해도 이집트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없게 했다. 또 2009년 중국 북서부지역의 신장지구에서 폭동사태가 발생했을때도 중국 정부는 사태 이후 수개월간 북서부지역의 인터넷 사용을 차단했고 중국에 들여오는 PC에 웹필터링소프트웨어(특정 사이트에 접근을 차단하는 시스템)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바 있다.

중국이 두려워 하는 것은 중동 민주화 시위처럼 중국에서도 SNS를 이용해 비슷한 형태의 시위가 발생할까 두려워 하는 것이다. 2009년 폭동 사태시 당시 중국 공산당 멍젠주 공안부장은 “인터넷은 반중국 세력이 공산주의를 방해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됐으며 국가 안보와 안전성을 저해하는 파괴적인 세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늘어나는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도 중국정부의 경계심을 강화시키고 있다. 중국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CNNIC)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4억5700만여 명으로 세계 최대로 집계됐다. SNS를 이용하는 인터넷 인구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영 통신인 신화통신이 다루지 않는 비정치적인 문제를 포함한 정보의 확산도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검열과 이를 피해가는 네티즌=중국 정부는 초기 이집트 민주화 혁명 당시 검색어를 이용해 정보 접근을 차단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검색어에 이집트나 무바라크 대통령을 입력하는 대신 이와 비슷한 중국어 발음을 입력함으로써 필요한 정부를 얻게 됐다. 또 중국어를 로마자를 사용하기도 했다.

검열 당국은 웹상에서 민감한 정치적 이슈를 다루도록 그대로 놔두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사용자들이 그러한 대화에 참여하면 다른 사용자가 커멘트를 볼 수 없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작 커멘트를 한 사람은 자신이 당국에 의해 검열 당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일시적으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 아예 계정을 삭제하기도 한다.

인터넷 리서치 그룹인 소셜브레인재단의 아이작 마오(Issac Mao) 이사는 “마이크로블로깅 사이트는 중국 검열 당국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사회적 영향력을 형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진정 중국 정부가 고민해야 할 문제=자유or안보
중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검열은 과연 필요악인가. 아니면 규제를 없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이득을 볼 것인가.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당국자들은 인터넷 검열로 중국이 안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인터넷에서 더욱 더 강한 규제를 할 방침이다. 특히 WSJ은 내년에 10년에 한번 있는 중국의 정권교체로 오는 3월 5일 열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인터넷 검열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연설에서 중국이 “독재자의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즉 인터넷 규제를 풀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문제들을 직면하던가 아니면 규제를 더욱 강화해 네티즌들이 자유로운 의사 교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을 놓칠 것인가라는 문제에 빠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구글이 중국의 인터넷 검열에 관해 협력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미국은 중국을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위협하는 세력의 일부로 간주한바 있다. 그 당시 중국은 중국에서 인터넷은 개방돼 있고 미국은 이른바 인터넷 자유 문제로 중국을 근거없이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명제 아래 인터넷 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를 상대로 인터넷 자유화를 호소하는 미국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