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한노총 이번엔 노사단체 문제로 한판 붙나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이용득 위원장 당선 이후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이번에는 노사단체의 인사와 관할권을 놓고 고용노동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부와 한국노총은 최근 노사발전 재단 사무총장의 거취문제로 충돌했다.

그간 인선의 노사가 긴밀히 협의하고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관례지만 최근 고용부가 노사 대표와 한 마디 사전 협의 없이 현 사무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노사재단은 노사 공동 사업을 통해 상호 신뢰와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노사 단체가 주도해 설립한 민간 자율기구로 한노총 위원장, 경영자총협회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이 공동으로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전날 한국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 노사관계는 물론, 노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마다저도 자신들 맘대로 하려는 현 정부의 천박한 노사관계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이런 식으로 노사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태를 고집한다면 본격적인 노조법 개정 투쟁 이전에라도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정부위원회와 모든 공동사업의 철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고용부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건설근로자복지진흥재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한노총과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고용부와 국토해양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대신 건설근로자복지진흥재단으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이는 고용부가 사단법인인 공제회를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다 노동계의 반발과 국토부의 이견에 막히자 내놓은 절충안이다.

공제회가 공공기관이 되면 설립을 주도한 국토부보다 관리감독권을 가진 고용부의 입김이 훨씬 강해진다.

지난 11일 한노총 산하 전국건설기계노조는 이에 성명을 내고 "건설노동자들의 개인 재산인 퇴직공제금이 복지재단 소유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재단 전환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고용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제회가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운영쇄신 노력의 성과가 나오기도 전에 재단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고용부가 통제권만 강화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재단 계획을 중단하고 퇴직공제금의 실질적인 주인인 건설노동자들이 공제회 운영위원회 등 의사결정 기구에 제도적으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