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해적 막을 근본대책은 없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구출 작전이 성공했지만 지난해 10월 해적에게 납치된 금미305호(214t) 선원들이 아직 피랍된 상태로 해적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 관계자는 24일 "해적들로부터 보호를 하는 것도 국군의 임무이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토를 지켜야하는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국내 전력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 세계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피랍 건수가 전년도보다 35%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적에 피랍된 선박 건수는 66건으로 2009년(49건)보다 34.7% 늘었다. 이 중 4척을 제외한 62척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납치됐다.

해적이 상선을 공격한 수도 증가했다. 지난해는 총 446건으로 전년도(406건)보다 9.8%증가했다. 2008년도(293건)에 비해서는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해적 출몰이 잦은 소말리아 인근 해상에서의 공격 건수는 225건으로 전체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이후 소말리아 해적들의 위협은 거세졌다.

소말리아 해적들이 23일 한국군의 공격으로 8명의 동료 해적이 숨진 데 대한 보복으로 앞으로 한국인 선원을 인질로 잡으면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모하메드'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해적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인질을) 살해하려고 계획하지 않았었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보복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해운업체들은 선원피난처 설치 의무화같은 고육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보안요원 탑승과 선원피난처 설치의무화도 해적피해를 막기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2~3억원의 비용이 드는 선원피난처 설치비도 부담스럽지만 확실한 군 지원을 바라고 있다.

곤혹스럽기는 군도 마찬가지다. 효율적인 작전을 위해서는 구축함 2척이 있어야하지만 현재 1대로 버겁다. 한국군이 보유한 4500t급 구축함은 모두 6척이다. 파견된 최영함, 지난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충무공이순신함, 최영함과 교체파견 준비를 하고 있는 1척을 제외하면 모두 3척이 전부다.

군 관계자는 "해운업계 요청을 우리어선보호를 묵과할 수 는 없지만 현시점에서는 대북 군사적조치가 우선순위인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2014년으로 예정된 차기호위함의 전력화시기를 앞당기고 초계함을 추가로 확보해야 청해부대 파견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