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내리고 할인 늘리고" 원자재·공산품가격 잡는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물가에 대한 전반적인 체감지수와 설 성수품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원자재와 공산품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대책이 본격화된다. 물품의 일정량에 부과하는 세율을 낮춰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할당관세의 추가적인 인하 조치가 추진되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가동, 기획상품, 저가상품 출시 등이 이뤄진다.

2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3 물가대책'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방안' 등을 통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추가적으로 긴급할당관세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긴급할당관세는 기획재정부가 1년에 두 차례 지정하는 할당관세 품목과는 별도로, 가격 폭등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이는 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아직 구체적 협의는 이뤄지지 않는 상태.

정부는 앞서 지난해 8월 설탕에 대한 관세를 35%에서 0%로 내리는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한 바 있고, 2008년에는 4월과 8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곡물과 농자재, 석유제품 등 120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했다.

지경부는 또 주요 품목별로 정부,생산.유통업계, 관련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산품 및 원자재 가격 안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주요 품목별 가격, 수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원자재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원자재 구매 정책자금(2200억원) 지원과 원자재 가격변동보험의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원자재 수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작년 약 270억원의 가격할인, 가격인상 유예를 시행했으며 올해는 대상기업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유통구조가 낙후된 철 스크랩(고철)과 폐지 분야에선 유통단계 축소와 KS표준 도입 등 유통구조를 선진화하고 내달 중 수급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폐지유통관리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특히 공산품부문에서는 생활용품, 의복, 가전제품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업태별, 단계별 유통산업 구조와 주요 품목별 유통경로를 분석,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고 했다. 이에 앞선 물가안정 조치로는 화장품, 기저귀 등에서 정규제품 대비 10∼30%저렴한 '물가안정 기획제품'의 출시를 확대한다. 유한킴벌리가 3개월간(2010.12∼2011.2)예정으로 했던 것을 올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참여업체를 2,3곳을 늘릴 계획이다.

국내 타이어는 '가격인하제품'(기존제품대비 10%↓)을 출시하고 상반기까지 수입타이어 가격 동결 및 할인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타이어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미쉐린, 굳이어, 브리지스톤 등은 3∼10% 가격이 내려가고 던롭타이어는 가격이 동결된다. 또 '설탕가격 적정여부 평가 시스템'을 구축(분기별 적정성 평가)하여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세제는 가격이 급등한 원재료(라우릴알코올, 비누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원가부담을 완화해 가격동결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