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복지공방? 본질은 차기 대선 프레임 잡기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여야가 새해 벽두부터 사실상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화두는 복지다.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유력 차기주자들이 복지대첩에 뛰어들었다. 주요 정당들도 앞다퉈 복지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사실상 총력전 체제에 접어들었다. 차기 대선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복지 화두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다.

◆여야(與野) "프레임 싸움에 질 수 없다"

"프레임에서 밀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 정치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프레임 싸움이다. 어느 쪽이 제시한 비전에 유권자가 호응하느냐가 관건인 것. 역대 선거를 돌이겨보면 주도권을 잡은 쪽은 언제나 승리했고 프레임에 말려든 쪽은 백방이 무효였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대세론에 맞서 권위주의 타파와 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경제살리기의 비전을 제시하며 압승을 이끌었다. 민주당은 당시 대선에서 BBK 의혹 등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치며 역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허무하게 패배했다. 지난해 6.2지방선거 역시 프레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언론과 정치권은 천안함 침몰 등 메가톤급 안보이슈를 감안해 여당의 승리를 점쳤지만 유권자들은 무상급식이라는 이슈에 호응하며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차기 대선의 화두는 누가 뭐래도 복지다. ▲고용없는 성장 ▲ 저출산·고령화 ▲ 구멍난 사회안전망 ▲ 비정규직 문제 등의 요소를 감안할 때 복지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권을 거머쥐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 백가쟁명식 복지논쟁..너도 나도 가세

여야 정치권의 복지논쟁은 백가쟁명 양상이다. 차기 주자들은 물론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복지를 차기 대선의 핵심 변수로 놓고 치열한 머리싸움을 벌이고 있다. 선별적 vs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여야간 논쟁은 물론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도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치권의 복지논쟁은 차기 주자 1순위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불을 붙였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공약으로 성장에 방점을 찍었던 박 전 대표는 지난 연말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열며 한국형 복지구상을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된 부자감세 철회 문제 역시 핵심은 복지확대다. 이는 중도성향의 유권자를 잡기 위해 좌로 한 클릭하지 않고서는 정권재창출이 쉽지 않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새해가 되면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특히 복지분야는 전통적으로 진보진영의 담론인 만큼 이번만큼은 프레임 싸움에서 질 수 없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및 반값 등록금 정책 등을 논쟁적으로 제기했다. 당 일각에서는 재원마련 대책을 이유로 신중론을 나타냈지만 일단 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내친김에 주거복지까지 내세울 태세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표를 의식한 망국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연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이와 관련, "민주당의 주장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재원마련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비판 여론이 없지 않다"면서도 "4대강 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됐다는 국민여론이 있고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등은 과거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현 국면에서 여야의 복지논쟁은 야당이 비교우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