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진출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될 것<삼성硏>

중국 내륙이 제2의 생산기지로 부상...원가압박 심한 업종은 제3국 이전 검토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중국 내 노사분규와 임금인상 요구가 앞으로도 이어져 현지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중국 내륙이나 제3국으로 이전하는 등 구조조정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보고서 ‘중국 노동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통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중국의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노동 관련 법제도 정비에 대응하는 등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노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작년 상반기에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연쇄파업이 발생해 지역별 최저임금이 평균 24% 인상되는 등 상승폭이 상당히 컸다”며 “최근까지 외자기업과 사영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파업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심각한 빈부격차와 계층 간 양극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권 연구원은 “소득분배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10년 전부터 이미 위급상황인 0.4를 넘었고 실제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노동법규를 통해 공회(公會)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회가 노사관계 주체로 급부상해 영향력이 강화된다는 것.

권 연구원은 “중국 농민공(農民工) 등 노동계층의 권리의식과 학습효과로 처우개선을 위한 문제 제기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 임금, 기타 노무관리 비용이 전반적으로 증가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내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권 연구원은 “중국정부의 법제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회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현장 차원에서 소통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노무·노사 전략이 강화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생산비용이 증가하지만 중국의 제조경쟁력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며 “향후에는 내륙지방이 제2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면서 원가압박이 심한 임가공업체의 경우 제3국 이전을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