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의료·보육 무상"..민주, '좌향좌' 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신년 벽두부터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뜨겁다. 그 중심에는 민주당의 세 가지 '무상(無償) 시리즈'가 있다.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으로 승리의 단 맛을 본 민주당은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 등 보수정당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민주, 연이은 '좌클릭' 정책 발표 왜?= 민주당이 최근 '좌향좌'로 이동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당 소속 지자체를 중심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6일 무상의료 정책을 발표, 정치권의 논쟁을 일으켰다. 무상의료는 현행 60%에 이르는 건강보험부담률을 90%대로 확대하고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발 나아가 0~5세의 어린이의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시설비를 전액 지급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 일정 기준의 양육수당을 주는 내용의 무상보육 정책을 13일 당론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성적 우수장학금 1000억원 추진, 근로장학생 10만명 확대도 제시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ㆍ월세를 5%로 상한하는 정책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복지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배경에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 의제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 이 같은 정책으로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한국형 복지론'과 정면 승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총선과 대선은 '진짜 복지'와 '가짜 복지'와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확보 논란은 여전= 하지만 복지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수적이다. 재원 없는 복지 정책은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무책임한 복지 남발은 '칼끝에 묻은 꿀'을 핥는 것처럼 위험하다"(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지적과 "무분별한 복지경쟁은 포퓰리즘, 망국적 발상"(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무상의료 정책 도입에 따라 지출되는 예산을 8조1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정책위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 축소와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을 통해 7조5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동안 국가채무가 476조원에 이른다며 재정건전성을 우려했던 모습과 이율배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12일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과 재정의 뒷받침을 걱정하는 것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지만, 우리도 책임 없는 구호로만 보편적 복지를 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종빈 명지대(정치학)교수는 민주당 등 정치권의 복지 정책 논란에 대해 "복지는 결국 서민경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라며 "그러나 각 정당에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유권자에게 평가를 받기보다 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복지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