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희토류 시장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수출 관세 인상, 수출 쿼터 축소 등 희토류 수출 제한 방침을 공식화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거론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발 희토류 전쟁이 글로벌 무역분쟁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중국은 그제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의 수출 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올린 데 이어 내년도 상반기 수출 쿼터를 올해의 1만6304t에서 1만4446t으로 11.4%를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기업의 수출 쿼터가 없어진 것을 고려하면 35%나 줄어든 것이다. 중국은 여기에 더해 희토류 합금과 중금속에 대해 별도의 한도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내 수요 증가, 자원 보호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자원의 정치 무기화다.
미국, EU, 일본 등이 경쟁적으로 희귀 금속 자원 확보에 나서는 것은 자원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첨단 IT분야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 잡은 현실에서 산업 경쟁력은 희귀 금속의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장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중국산 희토류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다. 국내 희토류의 비축량은 62t으로 수입분의 일주일치에 불과하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줄이거나 중단한다면 우리나라의 첨단공장은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중국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사태 처리에서 보았듯 외교안보 차원에서 결코 '우호적 동반자'가 아니다. 이 같은 갈등이 아직 경제 갈등으로까지 번지지는 않고 있지만 일본과의 영토 분쟁 때 희토류 수출을 무기화한 것처럼 중국이 언제 힘을 앞세워 우리에게도 경제적 압박을 가할지 모른다.
가뜩이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자원 수입국을 다원화하는 게 급하다. 해외 유망광산 개발 및 투자, 합작기업 설립 등을 통해 비상시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희토류 소재를 개발하는 일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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