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유로존, 진통끝 해법 접근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올 한해 세계 경제를 무겁게 짓눌렀던 유럽위기가 진통 끝에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유로존 위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은 항구적 안전망(ESM) 구축에 동의했다. 이는 오는 2013년 종료되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대안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효된 EU 내 헌법인 리스본조약의 일부가 개정된다. 현행 리스본 조약에서는 '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그리스·아일랜드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유럽 위기시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번 리스본조약 수정과 함께 도입되는 ESM은 유로존 국가에 재정위기가 발생할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분담시키고, 해당 국가에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지원은 엄격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동안 유로존은 위기 전염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유로본드(범유럽채권) 발행과 EFSF 증액 등 갖가지 방법을 논의했다. 그러나 각 사안별로 국가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었다.

비유로존 국가인 영국 등의 반대가 여전하지만 이번 ESM 도입에 각국 정상들이 공식적으로 합의, 세부안이 발표될 경우 유로존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유로존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불안하다. 이날 스페인 정부는 24억유로 규모 10년물과 15년물 국채를 발행했다. 10년물 국채 발행금리는 5.446%로 지난달 4.615%보다 급등했으며 15년물 국채 발행금리도 전월 4.541%에서 5.953%로 치솟았다.

조나단 크로크 리갈앤제너랄투자운용 글로벌 국채 부문 대표는 "스페인 경제의 기본적인 상황이 생각처럼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투자자들은 내년 스페인 부채와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스탠다드앤푸어스(S&P) 등의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스페인) 국가의 신용등급을 하향과 강등 경고 역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날 재정불량국 국채 매입을 위해 자본금을 50억유로 확충, 107억6000만유로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ECB가 매입한 재정불량국 국채 규모는 약 720억유로에 이른다.

한편 이날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유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장 상황과는 지나치게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면서 주변국으로의 전염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각국이 글로벌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국지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유로존의 빠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IMF는 225억유로 규모의 아일랜드 구제금융 지원안을 승인했다.